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08)자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월 90,000원을 적용한다.
-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작업반장과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공사종류는 ‘그 밖의 공사’ 적용)
※ 다만,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경우에는 직접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감가상각비 산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표준품셈에서 차량유지관리비는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각비는 개별 산정하며, 관리비계수는 실제 관리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상각비계수 및 관리비계수는 반영하지 않음
다)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리비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차량 구입 연수(사용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다.
※ 실제 신차의 경우 수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사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비도 증가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음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검사수수료는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를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반코팅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5,000원을 적용한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료 단가는 원가산정 기준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기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는 산업설비 분야, 공사기간은 7~12개월,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단,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53호,2013.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