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점·사용료, 관리비의 부담비율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 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협의회"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둔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설치비" 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점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관리비" 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수용기관"이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1-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
2-1-2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2-1-3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2-2-1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따른다.
2-2-2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3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3-1-1 설치비 결정을 위한 점용예정면적은 〔별표 1〕의 "공동구 설치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1) 점용예정면적은 수용기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합산한다.
3-1-2 기존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이 확정된 공동구는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공동면적 등) 산정시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구협의회에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지침 예시와 규격 및 조건이 다른 공동구의 경우에도 본 지침 예시에 준하여 점용예정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2) 수용기관별로 확정된 점용예정면적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는 임의로 축소·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3) 각 수용기관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3-2-1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의 재산정은 〔별표 2〕의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르며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3-2-2 신규 점·사용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인 공동구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설치비용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2) 설치비용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년도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 점용료 : 신규 점용자가 영구점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점용료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2) 사용료 : 신규 점용자가 일시점용(5년 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산출된 점용료를 점용년수로 나누어 매년 징수한다.
(3)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점·사용료의 징수방법(분할납부 등) 및 가산금(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미납자가 신규 점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점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공동구의 내용년수를 20년으로 적용한다.
(5) 신규 점·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는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50페센트를 나머지 50퍼센트는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토록 한다.
(6)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3-1 신규 점·사용자의 관리비는 〔별표 2〕의 "공동구 점·사용료 및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3-2 공동구가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도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부칙<제326호,2009.8.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9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2.8.10.>
제3조(종전 지침의 폐지)종전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제863호,2012.8.10.>(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① 생략
②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