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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소득환산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1) 및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이하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1000cc 이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5)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나. 부채의 인정범위 및 지출형태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다음의 인정범위와 지출형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로 한다.
1) 부채의 인정범위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라) 사채(한시적 인정)
2011. 1. 1일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0. 12. 31일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다음의 부채는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라)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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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646호, 2023.08.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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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법률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 시행규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법률 제00927호, 2022.12.27.,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발령 2019.08.30] [제2019호, 2019.08.30., 일부개정]
- 고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29] [제202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발령 2019.06.10] [제2019호, 2019.06.10., 일부개정]
-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발령 2020.07.01] [제2020호, 2020.07.01., 타법개정]
- 고시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발령 2023.08.17] [제2023호, 2023.08.17., 제정]
-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발령 2020.08.27] [제2020호, 2020.08.27.,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1.03] [제1564호, 2014.01.03., ]
- 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5.09.25] [제1192호, 2015.09.25., ]
-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06.12] [제1967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16] [제1679호, 2022.11.16.,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16.,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1]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985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제1597호, 2023.10.10., 일부개정]
- 고시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06.10] [제1287호, 2016.06.10., ]
- 고시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12.29] [제3253호, 2017.12.29., ]
-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7] [제1839호, 2023.07.0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691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06.14] [제919호, 2012.06.14., ]
- 고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06] [제2072호, 2023.11.0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540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4.19] [제1718호, 2021.04.19., 일부개정]
- 고시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제158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06] [제2744호, 2023.11.06., 일부개정]
- 고시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1] [제2648호, 2021.12.31., 일부개정]
- 고시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2.24] [제1911호, 2022.02.24.,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13] [제2694호, 2021.12.2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3.20] [제7929호, 2024.03.20.,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5] [제1221호, 2020.12.15.,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04] [제1727호, 2023.10.04., 일부개정]
- 고시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5] [제2362호, 2021.12.15.,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1] [제2630호, 2022.10.11.,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09] [제2490호, 2021.11.09., 전부개정]
- 고시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8.12] [제2620호, 2022.08.12., 일부개정]
- 고시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제3043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곡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02] [제2512호, 2022.12.02., 일부개정]
- 고시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3.12] [제2720호, 2021.03.12., 일부개정]
- 고시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9] [제209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795호, 2023.10.11.,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5.09.25] [제1192호, 2015.09.25., ]
- 고시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3] [제1537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6.12] [제1967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06.12] [제1967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6289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2.24] [제1703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 2023.06.28] [제1467호, 2023.06.28., 일부개정]
- 고시구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2379호, 2020.12.31.,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1854호, 2020.12.04., 전부개정]
- 고시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2] [제1636호, 2022.10.12., 일부개정]
- 고시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6] [제1792호, 2020.12.16.,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07] [제2055호, 2020.12.07., 일부개정]
- 고시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5]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 고시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18] [제1624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9.21] [제1928호, 2022.09.21.,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3] [제1937호, 2023.07.13., 일부개정]
- 고시나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2.24] [제1945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19]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8] [제1928호, 2023.10.18., 일부개정]
- 고시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2727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9.13] [제1605호, 2022.09.13., 일부개정]
- 고시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770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0] [제2845호, 2023.07.10., 일부개정]
- 고시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29] [제966호, 2021.10.29.,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6.30] [제1261호, 2020.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07.10] [제2629호, 2019.07.1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6.30] [제1517호, 2022.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2호, 2021.06.2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01] [제5823호, 2022.10.1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23] [제1294호, 2021.09.23.,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1742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2.20] [제1374호, 2023.02.2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12] [제1689호, 2022.12.12.,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2.17] [제1646호, 2023.02.17., 전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7] [제1602호, 2022.12.27.,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062호, 2023.12.28., 전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985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3.28] [제1642호, 2024.03.28., 일부개정]
- 고시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365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7] [제3526호, 2021.12.27., 일부개정]
- 고시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863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15] [제2598호, 2022.12.15.,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3.29] [제1556호, 2023.03.29.,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8.13] [제1399호, 2020.08.13., 일부개정]
- 고시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2.13] [제2074호, 2024.02.13.,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12.31] [제2630호, 2021.12.31., 일부개정]
- 고시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1.01] [제2605호, 2019.12.03., 일부개정]
- 고시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2346호, 2022.01.0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1191호, 2021.01.0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08] [제1249호, 2020.10.08.,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17] [제1412호, 2021.09.17.,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6] [제1422호, 2020.12.16.,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30] [제1046호, 2021.09.3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5] [제1459호, 2022.11.1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07.16] [제1232호, 2019.07.01., 전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3.20] [제1181호, 2023.03.20., 전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시행 2023.06.30] [제1408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시행 2024.01.01] [제1627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8.10] [제2616호, 2021.08.10.,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9.27] [제4013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8] [제1469호, 2022.11.18., 일부개정]
- 고시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09.29] [제1334호, 2020.09.29., 일부개정]
- 고시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0] [제1519호, 2020.12.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5] [제1965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09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69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7.06] [제1476호, 2022.07.06.,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4.11] [제1649호, 2024.04.11.,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434호, 2024.05.0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1591호, 2021.11.04.,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2] [제1382호, 2023.10.1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27] [제1667호, 2022.10.2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08] [제1648호, 2022.11.0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제1515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2.01]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 2024.07.01] [제9289호, 2024.05.2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1379호, 2020.12.30., 전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9] [제1457호, 2022.10.1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 2023.07.13] [제1514호, 2023.07.1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0.19] [제1694호, 2023.10.1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6.27] [제1855호, 2024.06.2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1.01] [제1587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 2023.11.09] [제1620호, 2023.11.0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2] [제1577호, 2023.12.2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제1737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19] [제1393호, 2020.11.19., 일부개정]
- 고시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900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0] [제3973호, 2023.10.10.,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1] [제2461호, 2022.12.08.,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04] [제2236호, 2023.10.04., 일부개정]
- 고시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2.25] [제2919호, 2022.02.25.,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4.20] [제4409호, 2023.04.20., 일부개정]
- 고시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327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 고시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05] [제2160호, 2021.11.05.,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1677호, 2021.12.31., 일부개정]
- 고시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28] [제3502호, 2023.05.22., 일부개정]
- 고시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07.03] [제1961호, 2023.07.03., 일부개정]
- 고시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10] [제2797호, 2022.01.10., 일부개정]
- 고시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7.03] [제1300호, 2023.07.03., 전부개정]
- 고시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01] [제2881호, 2021.12.27., 일부개정]
- 고시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06] [제1995호, 2023.12.06., 일부개정]
- 고시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2.04.20] [제1032호, 2022.04.20., 일부개정]
- 고시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27] [제2301호, 2023.06.27., 일부개정]
- 고시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3051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775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5.28] [제2698호, 2021.05.28., 일부개정]
- 고시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0호, 2022.08.19.,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28] [제1087호, 2021.09.28., 일부개정]
- 고시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2933호, 2024.04.30.,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1] [제2532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2.08] [제2143호, 2024.02.08., 일부개정]
- 고시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제3210호, 2023.10.30.,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7.22] [제1243호, 2022.07.2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1352호, 2024.06.2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30] [제1349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128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9.29] [제1012호, 2020.09.29.,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07.16] [제2532호, 2021.07.16., 일부개정]
- 고시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9.07] [제2638호, 2020.09.07., 일부개정]
- 고시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22] [제2798호, 2021.11.22., 일부개정]
- 고시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 고시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제2452호, 2023.11.15., 일부개정]
- 고시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6.11] [제267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24] [제1365호, 2021.09.24., 일부개정]
- 고시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8] [제2097호, 2023.12.1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559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5.18] [제1542호, 2022.05.1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2] [제1318호, 2021.11.12.,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1.13] [제1768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8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 고시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01.18] [제2715호, 2023.12.01., 일부개정]
- 고시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9] [제2570호, 2021.12.29.,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5.08] [제4017호, 2023.05.08.,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9.29] [제2781호, 2020.09.29., 일부개정]
- 고시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03] [제1868호, 2021.11.03.,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 2022.04.19] [제3118호, 2022.04.19., 일부개정]
- 고시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1.18] [제1911호, 2022.11.18., 일부개정]
- 고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 고시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7.14] [제2500호, 2021.07.14., 전부개정]
- 고시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19]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 고시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4호, 2024.05.02.,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1] [제2560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14] [제2678호, 2022.12.14.,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명개정 2021. 6. 22.] [시행 2021.06.22] [제2376호, 2021.06.22., 일부개정]
- 고시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 고시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15] [제2580호, 2021.12.15., 일부개정]
- 고시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제1425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7.29] [제2104호, 2022.07.29.,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9.30] [제5082호, 2021.09.30.,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2] [제2614호, 2021.11.12., 일부개정]
- 고시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제214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8] [제1863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24] [제1588호, 2023.11.24.,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3.30] [제1852호, 2021.03.30.,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31] [제1870호, 2020.12.31.,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8.05] [제2526호, 2022.08.05.,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 2022.11.11] [제2764호, 2022.11.11., 일부개정]
- 고시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764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5] [제3280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6.10] [제2752호, 2021.06.10., 일부개정]
- 고시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8.04] [제2119호, 2023.08.04., 전부개정]
- 고시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13] [제2795호, 2020.10.13., 일부개정]
- 고시화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가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4.27] [제2053호, 2009.04.27., ]
- 고시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2.20] [제2743호, 2023.02.20.,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22.12.28] [제275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7651호, 2023.05.17.,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03] [제4516호, 2019.01.0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2.19] [제5004호, 2024.02.19.,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11.16] [제1319호, 2018.11.16., 일부개정]
- 고시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8] [제2299호, 2016.06.28., ]
- 고시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시행 2016.04.01] [제1754호, 2016.04.01., ]
- 고시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5.31] [제2990호, 2023.05.31., 일부개정]
- 고시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2] [제2413호, 2021.07.12., 일부개정]
- 고시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제1688호, 2023.09.01., 일부개정]
- 고시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제1160호, 2010.12.30., ]
- 고시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4] [제1725호, 2020.04.14.,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334호, 2021.12.3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1828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 2018.04.01] [제5082호, 2018.04.01., ]
- 고시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01.03] [제1149호, 2020.01.03., 일부개정]
- 고시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3] [제2343호, 2020.04.13.,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1.01] [제1854호, 2020.12.04., 전부개정]
- 고시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7] [제1859호, 2021.05.17., 일부개정]
- 고시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23.07.17] [제2075호, 2023.07.17., 일부개정]
- 고시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9] [제968호, 2015.11.19., ]
- 고시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07.15] [제1033호, 2016.07.15., ]
- 고시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2.03.03] [제1448호, 2022.03.03.,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시행 2024.03.27] [제2121호, 2024.03.27.,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2.02.11] [제1817호, 2022.02.11., 전부개정]
- 고시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02] [제1996호, 2023.11.02., 일부개정]
- 고시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행 2020.04.20] [제1611호, 2020.04.20., 일부개정]
- 고시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03] [제1877호, 2022.11.03.,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27] [제1462호, 2017.07.27., ]
- 고시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9] [제2175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09.13] [제1603호, 2022.09.13., 일부개정]
- 고시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2584호, 2020.07.10., 일부개정]
- 고시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893호, 2023.12.22., 일부개정]
- 고시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26] [제817호, 2020.06.26.,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05.09] [제2008호, 2008.05.09., ]
-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1346호, 2020.06.0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01] [제5823호, 2022.10.1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0] [제5935호, 2023.05.1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30] [제1026호, 2016.09.30., ]
-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85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2020.03.27] [제5413호, 2020.03.27.,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16.,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9] [제1120호, 2015.11.09., ]
- 고시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08.12] [제4761호, 2016.08.12., ]
- 고시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7] [제1369호, 2020.07.17., 일부개정]
- 고시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07.03] [제2445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6] [제2491호, 2020.04.06.,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제1632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06] [제2511호, 2020.05.06.,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9.07.12] [제1097호, 2019.07.1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03] [제935호, 2017.04.03., ]
- 고시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3.06.28] [제1423호, 2023.06.28.,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09.15] [제1091호, 2017.09.15., ]
- 고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7.04] [제1557호, 2023.07.0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2.22] [제1497호, 2021.12.2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121.01.01] [제997호, 2020.06.2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시행 2024.04.03] [제7251호, 2024.04.03.,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4.05] [제1465호, 2023.04.0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2.11.10] [제1156호, 2022.11.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01.01] [제1331호, 2019.12.3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8] [제6942호, 2023.06.28.,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12.10] [제1256호, 2020.12.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1] [제1137호, 2015.10.01., ]
-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01] [제1704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5.12.30] [제3031호, 2015.12.30., ]
- 고시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05.09] [제2739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9] [제1821호, 2023.05.1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5.19] [제1820호, 2023.05.1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22] [제1225호, 2016.06.22., ]
-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8.10.04] [제1341호, 2018.10.04.,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28] [제904호, 2012.12.28., ]
-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69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3.13] [제940호, 2013.03.13., ]
- 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2] [제1029호, 2015.01.02., ]
- 고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4] [제1165호, 2021.03.04.,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693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03.07] [제701호, 2012.03.07., ]
-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8] [제1731호, 2023.05.1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3] [제1708호, 2023.07.1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7.13] [제1709호, 2023.07.1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9] [제1608호, 2023.11.0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3] [제1766호, 2023.07.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1614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24] [제8862호, 2023.07.24.,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09] [제1150호, 2016.11.09., ]
- 고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제1006호, 2015.10.29., ]
- 고시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9] [제1600호, 2023.03.0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1] [제1587호, 2024.04.11.,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37호, 2022.09.2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4호, 2022.09.1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81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7.25] [제960호, 2013.07.25., ]
-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60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06] [제1045호, 2015.08.06., ]
- 고시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7] [제8636호, 2023.03.2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3.11.01] [제1019호, 2013.11.01., ]
-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575호, 2023.12.2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3] [제1697호, 2024.05.2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4.11] [제1587호, 2024.04.11.,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시행 2015.11.11] [제2932호, 2015.11.11., ]
- 고시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2] [제3538호, 2020.11.02.,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21] [제2492호, 2023.11.21.,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1.12.20] [제1858호, 2021.12.20.,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09.27] [제3706호, 2017.09.27., ]
- 고시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2690호, 2024.04.30., 일부개정]
- 고시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09.06.15] [제1065호, 2009.06.15., ]
- 고시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15] [제1448호, 2015.12.15., ]
- 고시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1.20] [제2122호, 2017.11.20., ]
- 고시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1640호, 2020.04.10., 일부개정]
- 고시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6.24] [제2552호, 2022.06.24.,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9] [제2019호, 2023.12.19.,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3] [제1968호, 2023.07.03., 일부개정]
- 고시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7.03] [제1300호, 2023.07.03., 일부개정]
- 고시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01] [제3087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7] [제1517호, 2020.05.27., 일부개정]
- 고시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31] [제2849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1.02.24] [제2258호, 2021.02.24., 일부개정]
- 고시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05.07] [제1577호, 2024.05.07., 일부개정]
- 고시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제2235호, 2015.10.28., ]
- 고시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31] [제2532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8.05.11] [제1663호, 2018.05.11., ]
- 고시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14] [제1177호, 2011.12.14., ]
- 고시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17.12.26] [제2246호, 2017.12.26., 일부개정]
- 고시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5] [제2624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1.05.24] [제2871호, 2021.05.24., 일부개정]
- 고시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0.01.01] [제1963호, 2019.11.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3.12.31] [제732호, 2013.12.31., ]
- 고시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29] [제2659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7.06.15] [제991호, 2017.06.15., ]
- 고시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0.07.20] [제2471호, 2020.07.20., 일부개정]
- 고시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5.10.30] [제1436호, 2015.10.30., ]
- 고시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4] [제2382호, 2023.04.14., 일부개정]
- 고시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4] [제2303호, 2022.10.14., 일부개정]
- 고시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7] [제1474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08] [제2150호, 2024.07.0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5.02] [제1435호, 2022.05.02.,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7.04.17] [제5784호, 2017.04.17., ]
-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1.01] [제1750호, 2021.11.01., 일부개정]
- 고시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5.05.15] [제2144호, 2015.05.15., ]
- 고시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3]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 고시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3] [제2409호, 2020.04.13., 일부개정]
- 고시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2.15] [제2551호, 2021.12.15., 일부개정]
- 고시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20.05.21] [제2471호, 2020.05.21.,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1.12.23]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06.14] [제4162호, 2024.06.14., 일부개정]
- 고시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03.15] [제4125호, 2024.03.15.,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2] [제2535호, 2016.12.22., ]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시행 2017.12.29] [제1981호, 2017.12.29., ]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시행 2023.06.07] [제3426호, 2023.06.07., 일부개정]
- 고시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5] [제2615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20.12.23] [제1639호, 2020.12.23.,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3] [제2095호, 2016.12.13., ]
- 고시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9.22] [제1405호, 2023.09.22.,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3.06.02] [제2223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8.12.31] [제1651호, 2018.12.31.,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제2724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5.12.09] [제1185호, 2015.12.09., ]
- 고시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12.17] [제1607호, 2021.12.17.,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03.16] [제1681호, 2021.03.16.,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1.01] [제1563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03.12] [제1900호, 2021.03.12.,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4.10] [제2001호, 2013.04.10., ]
- 고시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07.31] [제2576호, 2023.07.31.,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7] [제2737호, 2022.03.07.,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3] [제2708호, 2022.01.03., 일부개정]
- 고시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4.15] [제2719호, 2024.04.15., 전부개정]
- 고시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3.04.19] [제2781호, 2023.04.19., 일부개정]
- 고시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5.21] [제1853호, 2009.05.21., ]
- 고시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25] [제2701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06.28] [제3062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27]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 고시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6] [제2514호, 2020.10.16., 일부개정]
- 고시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2] [제2163호, 201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