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을 말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 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⑤ 제1항 3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 교부 등)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70호,2012.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