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2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별표 7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소속의 관리수의사가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복무관리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이라 한다)의 검역·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의 검역·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2조 및 규칙 제42조에 따른 식용축산물보관장에 근무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인??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검역보조원??이라 함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고"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④ "출고"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의사 업무일지 에서의 "출고량"은 검역시행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수입 검역물을 말한다.
⑤??현물검사??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의거 육류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능검사 등을 말한다.
⑥??문제축산물??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⑦??비상근무??라 함은 문제축산물 등의 발생으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⑧??사용자 고유번호(ID)??라 함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운영하는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역검사본부장이 사용자(관리수의사, 관리인, 방역본부 소속 관련 직원)에게 부여하는 고유인증번호를 말한다.
제4조(관리수의사 임무) ①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의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수의사 채용) ①방역본부장은 검역업무를 담당할 관리수의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수의사 채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채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관리수의사, 관리인 및 방역본부 소속 관련 직원으로부터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고유번호(ID)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보조원) ①관리인은 해당 검역시행장 종사자 중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의 취급 등을 보조할 검역보조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보조원은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의사 교육) ①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검역·검사 관련 규정, 현물검사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의사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문제축산물 발생 등 필요시 관리수의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의사 배치 및 복무) ①방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채용된 관리수의사를 관할 검역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배정승인을 받아 관리수의사를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승인하에 3개월 이상의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문제축산물 발생 등 필요한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방역본부장은 신속하게 해당 검역시행장에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수의사 배정) ①방역본부장은 관리인이 제출한 검역물의 입·출고 예정물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수의사 배정승인 신청서를 배정 전일까지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공백으로 검역업무에 차질이 없도 록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배정된 관리수의사의 사고 등으로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방역본부장은 즉시 그 내용을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리수의사 배정승인) ①관할 검역검사소장은 제출 받은 관리수의사 배정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검역물량과 관리수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이 적정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수의사 배정승인 통보서를 방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승인한 관리수의사 배정내역을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역시행장 입고 및 출고 등) ①관리인은 관할 검역검사소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수입검역물 입·출고 예정물량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 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15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수입 검역물의 입·출고가 있을 경우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검역시행장에 출장하도록 하여 입·출고되는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 수량 등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의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입 검역물의 입·출고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①관리인은 검역물에 대한 현물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현물검사 신청서에 검역증명서 사본, 선하증권(B/L) 사본 및 운송통보서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물검사 수수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관리인으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현물검사) ①관리수의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현물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 물품(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품목·수량 확인, 도축장·가공장 승인여부, 도축일자 및 유통기한 등 확인
6. 검사수량 : 수입물량의 1%를 원칙으로 하되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 이상 실시
7. 채취기준 : 시료가 편중되지 않게 컨테이너 단위별로 채취
8. 외부검사 : 포장의 훼손, 오염, 해동, 이물질 및 한글표시 부착여부
9. 내부검사 : 박스 개봉시 이상취·부패취 여부, 심부온도 검사, 육류의 색깔·냄새·육질검사, 지방의 검사, 이물질의 부착여부 검사
10. 절단검사 : 검역신청별/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 이상을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 색깔, 냄새, 지방상태 및 이물질의 혼입여부 검사
11. 관리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동검사 및 이물검사 실시
②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현물검사 수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육류검사 성적서 또는 제10호서식의 축산물검사 성적서를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현물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시료채취 및 송부) ①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검사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문제축산물 조치) ①문제축산물이 발생하여 긴급히 현황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은 방역본부장에게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은 관리수의사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역물의 이동·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문제축산물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검역보조원을 통하여 신속히 물량파악을 실시하는 등 검역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문제축산물의 조치가 종료 되었을 경우 관 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 1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역본부장은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의사의 별표 1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방역본부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30호,2011.6.15.>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