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분쟁조정협의회"란 관할관청이 대·폐차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제4조(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제5조(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등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
제6조(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1톤 이하여야 한다.
②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한다.
제8조(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은 5톤이하까지 허용된다.
2.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를 허용한다.
제9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①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를 허용한다.
②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③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직전 신고수리일이라 하면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허가(신고포함), 분실·도난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차량번호 사용 당시 신고수리일을 말한다.
⑤ 양도·양수 또는 주사무소의 시·도간 이전 등의 사유로 관할협회가 변경된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대·폐차신고 업무처리는 변경 전 해당 협회에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처리한다.
제10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총중량 범위)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11조(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최재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톤급 적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대차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12조(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차량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차량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의 허용범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폐차 기한등) 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월까지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월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1]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시 각각 사용)하고, 운송사업 관할관청 및 자동차등록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폐차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차량은 대·폐차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신고 접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차량 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업종별 관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별지2]의 양식대로 컴퓨터 파일형태로 별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①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접수되는 대·폐차신고건에 대하여는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대·폐차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대·폐차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변호사·전문가·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5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구비서류) ①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직영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7일 이내에 교부된 것에 한하되,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차령확인,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등을 확인한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의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부서, 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한 후 검토, 처리한다)
3.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4대 연금 납부서 등>). 다만, 용달 및 개별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위·수탁 차량인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교부된 것) 각 1부 또는 "위·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다만,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가. 관할협회는 판결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3주 간 대·폐차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 제출로 대·폐차가 가능
나. 해당 위·수탁차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관할협회는 즉시 해당 이의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송부하고, 관할관청은 월 1회 이상 이의신청건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
다. 협의회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 ‘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해당 위·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관청에서 특례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위·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수탁차주가 송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대·폐차를 연기할 수 있음. 다만, 3개월 후에는 이의제기절차 등 없이 대·폐차가 가능함
③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해당 차량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확인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직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행정규칙 일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25호,2011.1.2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리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