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부칙<제2009-171호,2009.9.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