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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연혁
본 규정은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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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연혁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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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연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연혁
<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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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연혁
가.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연혁
나. 법 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연혁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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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연혁
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연혁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연혁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연혁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혁
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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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연혁
가.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 바탕의 표지판(이하 ‘사설관광지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혁
나.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연혁
다. 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연혁
라.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혁
마.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텐재질을 사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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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내문안 및 도안 연혁
가. 표지판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연혁
나. 표지판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연혁
다.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A 0901) 시설관련 상징그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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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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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연혁
나.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연혁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 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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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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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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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지역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연혁
다.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 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4)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라.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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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대상의 제한 연혁
가. 본 규정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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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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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에 의거 당해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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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신청서 처리 연혁
가. 피허가자는 법 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나.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4항에 의거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연혁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연혁
라.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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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그림 6-1>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연혁
(3)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5cm×10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크기·높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연혁
<그림 6-1> 허가사항 표기방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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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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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연혁
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나.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혁
다.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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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연혁
도로관리청은 본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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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연혁
가.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연혁
나.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연혁
다.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연혁
라.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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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과조치 연혁
가.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연혁
나.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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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효기간 연혁
이 예규는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부칙<제36호,2013.4.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호,2013.11.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법률 도로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73호, 2024.01.09., 일부개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10] [법률 제01232호, 2023.07.10., 타법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21.12.16] [법률 제03005호, 2021.10.29.,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제00882호, 2021.08.27.,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제01360호, 2024.07.10.,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법률 제00483호, 2018.01.18.,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표지규칙 [시행 2023.11.08] [법률 제01271호, 2023.11.0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발령 2021.06.02] [제1400호, 2021.06.02., 폐지제정]
고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5.09] [제364호, 2023.05.09., 전부개정]
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발령 2022.07.01] [제353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8.28] [제370호, 2023.08.28., 일부개정]
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발령 2019.03.07] [제2019호, 2019.03.07.,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2392호, 2014.12.31., ]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5224호, 2023.12.29., 전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09] [제2383호, 2018.04.09., ]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1573호, 2017.12.21., ]
고시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491호, 2016.11.29., ]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1.29] [제2426호, 2017.11.2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0] [제7960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06] [제1473호, 2023.12.0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2.29] [제4229호, 2016.12.29., ]
고시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5479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제3686호, 2015.10.29., ]
고시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04] [제1293호, 2018.07.04., ]
고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30] [제1078호, 2015.11.30.,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5.12.24] [제2100호, 2015.12.24., ]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14] [제1911호, 2017.11.14., ]
고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857호, 2017.03.31., ]
고시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제2183호, 2015.10.28., ]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8호, 2016.12.30., ]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398호, 2015.09.30., ]
고시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2034호, 2016.01.11., ]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26] [제992호, 2015.06.26., ]
고시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5] [제1003호, 2015.09.25.,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517호, 2017.09.28., ]
고시 과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1414호, 2015.12.21., ]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25] [제2609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1564호, 2018.01.24., ]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 [시행 2015.12.28] [제4660호, 2015.12.28., ]
고시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4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2] [제2351호, 2017.12.22., ]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2092호, 2015.10.30.,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6.08.01] [제1434호, 2016.08.01.,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2.29]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시행 2020.05.11] [제1726호, 2020.05.11.,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9.05.09] [제1988호, 2019.05.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20] [제1531호, 2018.04.2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046호, 2016.07.15.,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8.18] [제1471호, 2022.08.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38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07.26] [제1612호, 2019.07.26.,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25] [제1519호, 2018.07.25.,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시행 2018.03.23] [제1299호, 2018.03.23., ]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1447호, 2017.07.06., ]
고시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0] [제1591호, 2018.12.20.,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3.07.02] [제1039호, 2013.07.02., ]
고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30] [제1170호, 2015.06.30., ]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58호, 2017.09.28., ]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169호, 2018.03.30., ]
고시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20호, 2015.10.30., ]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18.04.06] [제2418호, 2018.04.06., ]
고시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3] [제2423호, 2018.08.03.,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20] [제2563호, 2018.07.20., ]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30] [제1378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1076호, 2016.04.11., ]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54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2.31] [제4659호, 2015.12.31., ]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5969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2.06.11] [제2740호, 2012.06.1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부담금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02.10] [제2138호, 2014.02.10., ]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6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2.14] [제1282호, 2019.02.14.,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1428호, 2017.12.20., ]
고시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30] [제1464호, 2018.03.30., ]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0.12.11] [제2673호, 2020.12.1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1.15] [제2324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11] [제6477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01] [제1292호, 2017.11.01., ]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2] [제2388호, 2018.10.02.,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시행 2015.11.06] [제2198호, 2015.11.06., ]
고시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269호, 2016.10.31.,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4.10] [제3189호, 2017.04.10.,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06.30] [제1401호, 2017.06.30., ]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4] [제2358호, 2018.10.04.,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2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2] [제1001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70호, 2015.10.30.,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06] [제1640호, 2021.08.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1257호, 2017.06.30.,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12] [제1295호, 2020.03.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2.29] [제1490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2] [제971호, 2017.09.22., ]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2.30] [제1457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1050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1] [제1316호, 2018.03.21., ]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901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7.23] [제1078호, 2015.07.23.,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4] [제1215호, 2017.12.14.,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1477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7.09] [제1318호, 2020.07.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07] [제1434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1.13] [제1092호, 2014.11.13., ]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395호, 2017.09.28.,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20] [제1452호, 2019.09.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0.17] [제1344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1.08] [제1323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5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1375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2787호, 2022.07.0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09] [제3396호, 2019.09.09.,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8.12.27] [제2269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4호, 2016.06.03., ]
고시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2493호, 2016.07.08., ]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2] [제3760호, 2018.02.12., ]
고시 순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제2312호, 2015.12.15., ]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349호, 2016.10.31., ]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2054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4] [제1708호, 2018.02.14., ]
고시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1472호, 2015.09.30.,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0.09.18] [제1549호, 2020.09.18.,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18.02.28] [제2153호, 2018.02.28., ]
고시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1982호, 2016.01.11.,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2.22] [제1427호, 2017.12.22., ]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9] [제2943호, 2018.03.29., ]
고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제2787호, 2016.11.10.,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9.07] [제1997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922호, 2017.12.29., ]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12] [제2328호, 2015.10.12.,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0.17] [제1030호, 2014.10.17.,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53호, 2017.12.26., ]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7] [제233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636호, 2017.12.29., ]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7] [제2363호, 2018.09.2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3.13] [제1997호, 2015.03.13., ]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9] [제126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제773호, 2015.11.20.,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28] [제2248호, 2015.10.28.,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06.01] [제2403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6] [제2138호, 2015.11.26., ]
고시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46호, 2018.04.16.,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3.13] [제2599호, 2024.03.13.,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480호, 2017.12.29., ]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3호, 2016.09.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4.02] [제2761호, 2020.04.02.,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2071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6] [제1471호, 2015.07.06.,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878호, 2015.12.31.,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2.23] [제1713호, 2017.02.23., ]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9] [제883호, 2016.06.09., ]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1] [제863호, 2015.10.01., ]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908호, 2017.12.18., ]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6.12.28] [제2320호, 2016.12.28., ]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4.27] [제1114호, 2011.04.27.,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5.27] [제1942호, 2015.05.27., ]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7.12.28] [제2586호, 2017.12.2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2.19] [제1625호, 2018.02.19., ]
고시 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467호, 2015.10.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344호, 2017.09.29., ]
고시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62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1600호, 2016.09.28., ]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6152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임실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177호, 2015.09.30., ]
고시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1] [제2309호, 2018.09.2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9.13] [제2178호, 2016.09.13., ]
고시 장수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01] [제2086호, 2015.09.01., ]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5509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4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406호, 2016.07.1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506호, 2015.12.31.,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2] [제1461호, 2018.02.02., ]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281호, 2017.06.30., ]
고시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5] [제2154호, 2015.10.15., ]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3] [제2368호, 2015.04.23., ]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1.09.26] [제2168호, 2011.09.26., ]
고시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417호, 2017.09.29., ]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제1568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2194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2167호, 2015.12.30., ]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2020.10.05] [제2326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2209호, 2018.01.24., ]
고시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3] [제1995호, 2015.10.13.,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0.08] [제1053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5.31] [제1703호, 2019.05.3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3.04.25] [제3546호, 2013.04.25., ]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499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11.06] [제2565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1490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8.14] [제1359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9] [제1408호, 2018.02.09., ]
고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03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1호, 2016.12.30., ]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31] [제1445호, 2017.07.31.,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8] [제1076호, 2018.08.0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7.12] [제1417호, 2016.07.12., ]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8.30] [제2374호, 2019.08.30.,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2402호, 2017.12.20., ]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07.30] [제2092호, 2015.07.30.,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8] [제2483호, 2015.10.08., ]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05] [제2191호, 2015.06.05., ]
고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28] [제2333호, 2017.02.28.,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9.23] [제1040호, 2015.09.23.,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5] [제1684호, 2020.08.05.,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7.02] [제2667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