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수입위생조건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수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말은 수출검역개시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된 말일 경우에는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다. 수출말이 생산 및 사육된 농장은 수출말 선적전 6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전염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라. 말전염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2의 예방접종 종마에 대한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말전염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수입검역중 교미시험을 위하여 말전염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수출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전 7일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
나.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검역중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사료와 깔짚은 당해동물이 생산된 지역의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바. 수출말은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방법에 의해 소독된 케이지·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수송중 검역되지 않은 다른 가축과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출국 정부는 수출말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기 2.의 가. 내지 다.에 명시된 사항
나. 상기 3.의 가. 내지 바.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1에 의한 개체별 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전염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
(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회수별)
(3) 교미시험
(가)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나)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
다.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 및 성명
라.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
마.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
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부칙<제2004-79호,2004.12.2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신고된 말 및 호주산 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사전신고된 말 및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수입되는 호주산 말에 대하여는 종전의 농수산부고시 제88-27호(1988.10.31.)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09-234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79호(말 수입위생조건, 2004.12.23.)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33호,2012.3.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76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