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
3. 사업주체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 보유택지"라 한다)에 건설하는 주택.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규모별 건설비율의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건설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5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미분양 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714호,2009.8.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지침의 폐지)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주택정책과-5호(2008. 3.20)〕은 폐지한다.
부칙<제2012-534호,2012.8.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4(2009.8.2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3-259호,2013.5.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4(2012.8.2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