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질공원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014호,2012.11.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