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6 제1호나목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별표 16 제2호나목의 비고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6 제2호나목의 비고에 따른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2.2.9>
1. 제품검사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9>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2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2.2.9>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 규정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개정 2012.2.9>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1.1>
부칙<제2012-154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