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수입위생조건은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햄·소시지 등 돼지고기가공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는 수출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국, 돼지사육지역 또는 돼지사육농장 등의 가축전염병별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우역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들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 돼지고기 가공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된 지역(regional level)은 수출축산물의 선적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질병들의 발생지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 이상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이상 탄저병,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 도축 전 60일 이상 돼지수포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수출국정부는 구제역·수포성구내염 및 우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작업장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수출국정부가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의 위생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수출작업장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및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돼지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출국정부가 공중위생 및 방역상의 이유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작업장 폐쇄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출작업장에는 가공 및 보관에 대한 일일기록 원본이 최소한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6.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돼지는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해체·가공·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의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되며, 이온화 방사선 및 자외선 조사 등의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은 도축 후 최소 3일 이상 예냉한 육류로 가공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수출축산물에는 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 돼지고기가공품은 냉동육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수출축산물중 비가열 처리제품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400일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 수출축산물중 가열처리제품은 중심부 온도를 69℃ 이상, 30분 이상 처리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으로 열처리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사. 수출축산물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품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 및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8. 수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수출시 봉인하여야 한다.
9. 수출국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상기 2.·3.·5.·6.에서 명기한 사항
나.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장별로 기재)
다.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라. 가공기간(년월일~년월일)
마.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제2012-244호,2012.10.2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32호, 2012.8.24.)을 적용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