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는 출생 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프랑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프랑스에는 수출동물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및 선적전 3년간 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나. 프랑스에는 수출동물의 선적전 3년간 돼지부루세라병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프랑스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동물은 수출동물의 선적전 3년간 해당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농장에서 유래하고 <별표 1>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 수출동물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동물의 선적전 2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라.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에는 수출검역 개시전 아래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2) 6개월간 비발생 : 렙토스피라병, 돼지위축성비염
마. 수출동물은 출생 이후 부루세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은 프랑스 정부가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선적 전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출동물은 3.의 수출검역기간중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없어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 이어야 한다.
5.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때에는 약제 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랑스 수의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프랑스 정부는 수출검역시설, 수송상자,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프랑스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7. 수출동물은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돼지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8.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2.가.에 언급된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10. 프랑스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의 선적시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1. 내지 6., 8.에 명시한 사항(5.의 경우 처치약제명처치방법 및 처치횟수)
나. 수출동물의 축종개체번호성별 및 나이
다. 2.나. 또는 4.에 의한 검사기관명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라.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마. 3.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바. 선적일 및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1.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동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부칙<제2012-144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