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9호,2012.2.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