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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수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및 총인(T-P) ㎎/ℓ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또는 총인 방류기준 개정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한다.
부칙<제2011-95호,2011.6.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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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30] [법률 제20172호, 2024.01.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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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 시행규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법률 제01098호, 2024.06.18.,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22.11.30] [제2022호, 2022.11.30., 일부개정]
- 고시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발령 2009.08.11] [제2009호, 2009.08.11., 제정]
- 고시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18.05.02] [제1332호, 2018.05.02., 일부개정]
- 고시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9.01.10] [제2019호, 2019.01.10., 제정]
- 고시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21.04.12] [제2021호, 2021.04.12., 전부개정]
- 고시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발령 2009.08.11] [제2009호, 2009.08.11., 제정]
- 고시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발령 2020.09.02] [제2020호, 2020.09.02., 일부개정]
- 고시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발령 2019.07.31] [제2019호, 2019.07.31., 일부개정]
- 고시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발령 2020.07.27] [제2020호, 2020.07.27., 폐지제정]
- 자치법규
- 고시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1] [제2681호, 2018.04.11., ]
- 고시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1.17] [제2727호, 2023.11.17., 일부개정]
- 고시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11호, 2024.04.05., 일부개정]
- 고시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2] [제754호, 2015.10.12., ]
- 고시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8] [제2201호, 2024.03.08., 일부개정]
- 고시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2141호, 2024.01.08.,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8] [제2165호, 2024.07.18.,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9호, 2023.03.30., 일부개정]
- 고시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4호, 2023.12.31.,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6.28] [제4120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4.07.17] [제9133호, 2024.03.15.,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18] [제3486호, 2020.05.18.,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7호, 2024.07.16., 일부개정]
- 고시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5.01.01] [제2417호, 2024.06.13., 일부개정]
- 고시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2호, 2024.04.03., 일부개정]
- 고시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65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7.17] [제3521호, 2023.07.17., 일부개정]
- 고시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01] [제1391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제2286호, 2014.12.31., ]
- 고시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1319호, 2024.06.27.,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971호, 2022.01.13.,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11] [제2494호, 2024.01.10.,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1.12] [제1774호, 2018.01.12., ]
- 고시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2092호, 2022.04.08., 일부개정]
- 고시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2081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5] [제1716호, 2021.06.25.,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7160호, 2023.11.09., 일부개정]
- 고시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01] [제1344호, 2018.10.11.,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2] [제2226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29] [제1800호, 2022.04.29., 일부개정]
- 고시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8.03] [제2282호, 2023.08.03.,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제1593호, 2023.11.24.,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4.09] [제2306호, 2024.04.09.,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6.03] [제1163호, 2013.06.03., ]
- 시행령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 고시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제1669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1] [제1504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제283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3.05] [제1766호, 2020.03.05.,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12.08] [제576호, 2005.12.08., ]
- 고시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09] [제2134호, 2023.11.09., 일부개정]
- 고시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07.07] [제2725호, 2023.07.0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04] [제8973호, 2023.10.04., 일부개정]
- 고시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제1987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09.19] [제2652호, 2023.09.19., 일부개정]
- 고시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제1233호, 2023.10.16., 일부개정]
- 고시연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0.14] [제2998호, 2011.10.14., ]
- 고시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1.03] [제285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06] [제2461호, 2023.11.06., 일부개정]
- 고시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06.01] [제1705호, 2018.06.01., ]
- 고시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2953호, 2023.12.05., 일부개정]
- 고시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01] [제2014호, 2023.11.01., 일부개정]
- 고시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1] [제2714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09] [제6907호, 2022.11.09.,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2982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06] [제1970호, 2023.10.06., 일부개정]
- 고시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09.22] [제1411호, 2023.09.22., 일부개정]
- 고시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09.28] [제1728호, 2022.09.28.,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2123호, 2022.10.07.,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제1616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04] [제2214호, 2023.08.04., 일부개정]
- 고시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717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735호, 2023.12.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