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계획의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지정,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에 앞서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개발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준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연안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도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6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지역연안관리심의회(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 수립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내용) ①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 관할 연안을 단위로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설정 및 관리방안
7.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통합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을 이행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특성,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수요 등이 전혀 없어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계획 수립시까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주재하여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결과는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변경) ① 수립권자는 수립·고시된 지역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따른 총량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통합계획 중 관할 연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개발수요 또는 복원수요의 변경
제8조(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변경,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란 연안을 보전·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구역·지구·지역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구체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9조(수립배경) 지역계획 수립배경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해역제, 기능구제 등 신연안관리제 도입
제10조(수립목적)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4.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참여의 장 창출
제11조(계획안의 작성 및 수립절차) ① 지역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이 6단계의 과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립권자는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제2차 통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관련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이 용역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등에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연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정의를 기술하고, 도면에 해당 지역계획의 연안해역을 표시하며, 통합계획에 따른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안의 범위를 조정하고 계획수립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그 조정 및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광업,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제13조(연안관리 관련 행위제한의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연안육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2. 연안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② 해당 시·군·구의 연안관리조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계획, 광역 및 도 단위 계획,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각종 법률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표에 누락된 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시일로부터 5년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연안현황 분석) 연안현황은 자연환경의 특성,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연안의 보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할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등) 수립권자는 통합계획의 추진전략을 참고하여 관할 연안의 여건 및 문제점의 분석, 연안관리 이행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연안관리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합계획의 추진전략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제17조(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수립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래의 보전·이용·개발수요, 관할 연안의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안용도해역을 체계적으로 구분 및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으로 지정 의제된 구역(이하 "연안용도해역 지정안" 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안용도해역 지정안에서 제외된 해역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안해역 기능구의 지정안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및 면허·허가 등의 현황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연안용도해역 지정안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안해역의 용도 또는 기능구는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장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및 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제4호의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관리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이 수립되기 전에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연안용도해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⑧ 관리연안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성평가를 거쳐 연안해역용도를 변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연해안관리목표) ① 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③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
④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⑤ 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 방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20조(연안관리 방안) ① 지역계획에는 관할 연안의 관리방향과 부문별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안관리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 관련 법정 구역, 사회·경제적 이용·개발 여건 및 전망, 자연환경 현황,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연안관리 방안은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연안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추진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부칙<제183호,2011.3.16.>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