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6조제4항·제7조제4항에 의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4.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은 [별표1]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2.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별표2]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장애심사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25호,2010.5.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