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살처분·예방주사·예찰·소독·이동제한·교통차단·사후관리 등 방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당해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가축전염병중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이라 한다)으로서 발생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을 말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말한다.
3.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과 당해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부락을 말한다.
4. "위험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위험지역안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경계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경계지역안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관리지역"이라 함은 경계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킬로미터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안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사육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과 그 생산물, 위험·경계지역안의 사료·장비·차량·음식물 쓰레기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4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험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의사환축을 확인한 후 환축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축사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2.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및 소유자등의 가족에 대한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검역원의 병성감정 판정시까지 농장내 가축방역관의 상주 조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즉시 작성하여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지사의 조치) ①가축방역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원장에게 검역원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
4.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토록 하고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5.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통제 인력 지원 요청
제6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1.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위험지역,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가축의 사육현황 조사
3. 의사환축의 양성(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전염병방역대책본부 설치
제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제8조의 검역원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의거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의사환축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의 발생정도, 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 별도의 긴급방역조치나 지원대책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염병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원장의 조치) ①검역원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 해당 시·도지사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역원 관계관은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지체없이 의사환축 발생 시·도 가축방역관의 협조를 얻어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타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검역원 관계관이 직접 행하며, 실험실 진단은 검역원 차폐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의사환축 신고시 이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였거나 일시에 많은 지역에서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사유로 검역원 관계관에 의한 현지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발생지 관할 시험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 채취업무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 당해 시험소장은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정밀검사 결과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염병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에게 전염병 방역추진상황 및 정부방역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홍보와 관련 전염병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는 위험지역·경계지역·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안의 전염병 감수성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과 교통차단 등 방역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장·군수는 전염병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교통차단 등 방역조치를 하는 때에는 발생지를 중심으로 발생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가축이나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소독시설과 이동제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살처분 등 조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즉시 살처분을 하여야 하는 가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축과 같은 축사내에서 사육되었거나 사육되고 있는 가축
3. 환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중 전염병 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4. 환축을 진료한 수의사·인공수정한 인공수정사 및 환축의 소유자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가축중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5. 기타 역학상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가축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발생지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염병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의 지역까지 살처분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환축이 발생한 축사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처리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한다.
1.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매몰·소각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밀봉하고 냉장 또는 냉동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반후 즉시 차량내부를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살처분 가축의 매몰은 4∼5미터 깊이로 판 후 바닥에 생석회를 뿌린 다음 사체를 투입하고 사체의 윗쪽을 생석회로 도포한 후 2미터이상 흙을 덮고, 매몰장소 주위에 소독약을 살포한 다음 사체의 매몰 사실과 발굴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의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추적조사 및 7일전까지의 수의사, 축사 관리인, 인공수정사 등과 접촉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추적조사결과 가축의 이동 또는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지역에 준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실시.
2. 환축과 7일전까지 접촉한 것이 확인된 감수성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
3. 제2호외의 가축에 대하여는 접촉의 정도, 경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역실시.
③검역원장은 역학조사를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계, 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소독 등 조치) ①발생지 소독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기타 소독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1. 발생지 출입통로는 가능한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을 모아서 소독약에 담그거나 열처리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의 소독을 실시하고 정화시설, 하수구 및 배수구에도 소독약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쥐 등 유해동물과 파리 등 전염병 매개곤충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5. 소독은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액 등의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소유자등의 출입에 의한 병원체의 확산에 유의하고,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생지안의 다음 각호의 오염물품에 대하여도 제1항의 소독방법에 의하여 소독 또는 소각을 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생산물(원유, 정액, 계란, 털, 가죽 등)
2. 가축의 분뇨(가축분뇨발효시설에서 처리중인 분뇨를 포함한다)
제15조(위험지역의 방역) ①시·도지사는 위험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최소행정단위(자연부락 또는 법정리)로 지역을 정하되, 최소 행정단위안에 도로,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위험지역안의 전염병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이내에 임상관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위험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의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위험지역밖의 감수성 가축의 위험지역내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시·도지사가 위험지역내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감수성 가축에 대한 전염병예방접종 실시. 다만, 예방접종은 제13조의 역학조사위원회의 건의 또는 검역원장의 기술검토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부산물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경계지역 해제일부터 유통허용
6. 집유된 원유는 경계지역 해제일까지 소독·폐기. 다만, 경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는 정상 유통하되, 가축의 사료로 사용 금지
7.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경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는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8. 정액·사료·가축의 분뇨·음식물쓰레기의 위험지역밖으로 반출금지
9.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⑤위험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 경과 후 위험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전염병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처분 대상가축이 마지막 살처분 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경계지역의 방역) ①시·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최소행정단위(자연부락 또는 법정리)로 지역을 정하되, 최소행정단위안에 도로,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경계지역안의 전염병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임상관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위험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신속한 혈청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가축의 경계지역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경계지역밖 의 감수성 가축의 경계지역내 반입금지
3. 감수성 가축에 대한 전염병예방접종 실시여부는 제13조의 역학조사위원회의 건의 또는 검역원장의 기술검토에 따라 실시
4. 감수성 가축은 경계지역 지정도축장에 한하여 이동허용
5.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부산물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한 유통허용
7.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정액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용
8. 사료·가축의 분뇨는 경계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실시
9.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⑤경계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살처분 대상가축이 마지막 살처분 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17조(관리지역의 방역) ①시·도지사는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최소행정단위(자연부락 또는 법정리)로 지역을 정하되, 최소행정단위안에 도로,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축사,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감수성 가축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주기적인 예찰 실시
4. 검역원의 검사계획에 의한 감수성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
③관리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은 경계지역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8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에서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나 해체검사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도축작업 또는 가축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축장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의 오염가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실시
2. 당해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 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등에 있는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는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하여 폐기조치
제19조(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①시·도지사는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영구적인 접종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단기간 사육 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육성돈은 예방접종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예방약의 수급 등) 검역원장은 전염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긴급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전염병방역대책본부) ①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전염병방역대책본부와 검역원의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전염병방역대책본부(검역원은 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에는 기관별 업무역할에 따라 상황반, 행정지원반, 유통감시반, 수급대책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험지역·경계지역·관리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방역과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접종가축의 관리, 감수성가축의 혈청검사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원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병원체 취급) 전염병 병원체의 수입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된 병원체는 검역원 차폐시설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제142호,2009.9.15.>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종전의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훈령 제1039호, 2000.08.19.)”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