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34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행제한차량(이하 "제한차량)"이란 영제55조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을 말한다.
2. "운행허가차량(이하 "허가차량")이란 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운행 제한을 해제하고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차량을 말한다.
3. "도로관리자"란 법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도로관리원"이란 법 제63조의 임무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제한차량을 단속하거나 허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도로관리자가 임명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축하중"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한다.
6. "총중량"이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7. "검문소"란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중량 및 용량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8. "고정검문소"란 저속으로 운행중인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저속축중기(Weigthing In Motion System)를 계측차로에 설치 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9. "이동검문소"란 이동식축중기(Portable Wheel Load Scale)를 계측차로에 설치하여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10. "이동단속반"이란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소를 옮겨가며 검문하는 단속원을 말한다.
11. "저속축중기"란 시속10킬로미터 이내의 움직이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2. "이동식축중기"란 정지한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3. "계중기(Truck Scale)"란 차량 전체 또는 축별 무게를 계측할 수 있는 저울을 말한다.
14.. "고속축중기"란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5. "과적감시장치"란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할 수 있는 고속축중기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조합을 말한다.
16. "도주감시장치"란 과적감시장치에 의해 확인된 과적혐의 차량의 운행장면을 녹화하는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조합을 말한다.
17. "무인 과적단속"이란 주행차로 또는 검문소내 계측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계측하는 저울과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18. "하중표시기"란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이동식축중기를 연결하여 계측값을 자동으로 표시·저장·인쇄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법제59조 및 제63조, 영 제55조, 규칙 제34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 적용한다.
②도로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기준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①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정한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경우에도 허용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도로관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제1항 이외의 차량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법제5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
3. 적재물이 없는 화물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 다만, 고속국도를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재량 측정 방해) 법 제60조에 따라 화물을 적재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제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 계측을 지시할 수 있다.
1.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운전석에 장치한 차량
제7조(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①도로관리자가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제한 공고를 하고,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2의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규정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공고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차도부에 종·횡단구조물(터널, 교량, 육교, 통로박스, 차도 등)이 설치된 때에는 차높이 통행(운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중앙 분리대, 차도 측단 등)와 시설물(종·횡단 구조물의 중앙 전면)에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차로 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또는 지점에는 차폭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허가) ①도로관리자가 법제59조 단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구간의 교량이 2등교 이상이고,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차량의 종류 및 축간 최원거리별로 정한 별표2의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라도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축하중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제원표상의 자체중량 40톤 미만의 차량
②제1항의 운행허가중 제4조제1항 2호의 높이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제 건축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중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출발지 또는 경유지 도로관리청이 허가자가 된다. 이 때 허가자는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운행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제원이 과도한 경우 등 통행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별표3의 운행 허가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보강,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것
3.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운행개시 이전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 조치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운행이 완료되는 즉시 가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거나 폭, 높이, 길이가 과다하게 초과하여 통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시간을 지정하고, 제한차량의 앞·뒤에 호송차를 배치하도록 할 것
5. 허가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와 도로의 각종 시설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피해가 피 허가자의 책임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법 제86조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운행허가서에 표기할 것
6.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허가서에 관련규정을 명기할 것
7. 운행을 허가하는 도로관리청은 경로상의 관리청이 협의한 허가 기준과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운행허가 신청서의 모든 도로관리청이 신청제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
9. 화물차 도심통행제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시간을 지정하지 말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지정할 것
10. 차로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폭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을 허가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허가 조건(운행허가 차량의 앞·뒤에 호송차량 배치, 통행속도 제한, 차량 및 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부착 등)을 지정할 것
11. 차량의 폭,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의 폭과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것
12. 운행허가조건에는 제4조제1항의 허용범위를 표기하여 허가 할 것
제9조(중량측정표 발급) ①도로관리원은 제한기준(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의 계측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차량 중량측정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차량 중량측정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행차량중량측정표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의 추가 적재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밀계측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10조(임무) ①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며,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관의 지시 또는 사무소의 근무상황을 고려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업무 총괄
2. 청원경찰의 임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관리원증 발급
3. 도로관리원 근무기강 확립(분기 1회이상 복무점검, 암행감찰 실시)
②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국도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장관 및 청장의 지시 또는 근무상황을 고려한 검문소 운영
3. 단속계획 및 순찰계획 수립·시행(소장 또는 소속직원은 주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7.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
8. 별지 제16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자 고발(접수)대장의 기록 및 관리
9. 관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
11. 저속축중기 및 이동식축중기간 상호 비교계측(정기점검외 월 1회 이상)
12. 과적검문소 운영, 과적단속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16. 별표4에 따른 도로관리원 근무복 지급
③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단속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며,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로관리원의 복무상태(근무지 이탈·결근 등) 관리, 감독 및 보고
5. 별지 제7호서식의 자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보고
④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업무일지, 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
⑤제한차량의 단속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단속장비의 검사 및 교정(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검·교정)
5. 단속장비(저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고속축중기 등)의 오차보정 및 정기점검(월1회 이상)
6. 고정식검문소의 저속축중기와 이동식축중기간 비교점검(월 1회 이상/정기점검과 별도 시행)
제4장 제한차량 단속
제11조(단속계획 수립 및 보고) ①소장은 고정검문소 운영을 위해 매월말 이전에 다음달의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이동단속반 운영을 위해 매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시작 직전에 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다음 달 단속계획과 제2항의 이전달 단속계획을 매월 5일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단속방법) ①단속방법은 전자계측식 저속축중기를 장치한 고정검문소와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한 이동단속반으로 구분한다.
②고정검문소는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을 감안하여 휴일, 국경일, 야간 등에는 검문시간과 차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④고정검문소의 근무자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검문소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입차로에 이동단속중임을 알리는 별표5의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안내 표지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이동검문소(검문소 이외의 단속장소 포함)에서 검문할 경우에는 검문소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단속중임을 알리는 별표5의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안내 표지판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⑥고정검문소의 저속중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저속축중기의 고장수리, 오차보정, 축조작 의심차량 정밀계측 등의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검문하여야 한다.
⑦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단·복축차량의 축하중을 계측할 경우에는 바퀴가 수평인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축중기의 높이와 같은 보조판을 인접축에 설치하여야 하며, 1개축의 좌·우측 바퀴를 동시에 계측하거나 좌측 바퀴의 전부 또는 우측 바퀴의 전부를 동시에 계측하여 바퀴의 높이에 따른 편차를 줄여야 한다.
⑧이동식축중기는 하중표시기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기록·저장된 계측값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 차주, 화주가 재계측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측할 수 있다. 다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재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제한차량을 단속한 경우에는 허가받아 운행허가나 감량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차량의 구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0조(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⑫허가차량을 검문한 경우에는 단속일지 및 적발보고서 등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허가서 문서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⑬제한차량으로 단속된 시간 이전에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⑭고정검문소의 고속축중기가 인식한 과적혐의 차량은 검문소 진입을 유도하고, 그 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도요원의 계측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록을 첨부하여 위반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측정유도가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의결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⑮타 관리청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이동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단속장소) ①제한차량 검문을 위한 검문소 및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속장소는 화물차량을 용이하게 검문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3. 단속장소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종·횡단경사가 없는 직선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를 피할 것
4. 단속장소는 야간조명이 가능한 장소일 것. 다만,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
②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은 운영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과적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량과 통행차종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문소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에는 별표7의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단속장비) ①고정검문소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Truck Scale)를 설치하여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하중(윤하중, 축하중,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③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바퀴하중(윤하중, 축하중)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의해서만 계측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계측값을 자동으로 표시·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기록은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⑤저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국가에서 공인한 검·교정업체로부터 교정성적을 받아야 하며, 교정성적서는 검문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이동식축중기는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검사서는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축중기(고속, 저속, 이동식)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⑧저속축중기의 정확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식축중기와 상호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점검하고,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⑨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과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
⑩이동단속차량의 싸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⑪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적단속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싸이렌을 꺼야 한다.
⑫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이어야 하고,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별표6의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표준 외부도색에 따라야 한다.
⑬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⑭고속축중기는 1차선과 2차선의 중앙으로 운행하는 차량과 길 어깨로 운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⑮계측불응 도주적발시스템은 2축 이상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고, 동영상카메라는 유도요원의 유도신호와 계측에 불응한 차량과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16>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운용하는 전산장비는 차량의 등록번호와 계측값(계측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기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단속반 편성·운영) ①소장은 검문소의 형식, 화물차 통행량, 검차 및 적발실적, 도로관리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단속반의 편성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상행 또는 하행차로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원이 질병이나 개인용무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대체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근무자 편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단속반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상시 운영하는 고정식검문소는 1일 2회 또는 1일 3회 교대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단속반에 편성된 도로관리원은 제10조 제2항 제16호에서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도로관리원과 구분할 수 있는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⑥단속반에는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을 검문소로 유도하는 유도요원과 계측차로에서 차량을 계측하는 계측요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상·하행차로를 모두 운영하던 중에 상행 또는 하행차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무자를 조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이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⑧단속반의 편성은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의 구분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원의 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요령) ①도로관리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원은 검문소 시설 및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위치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⑤도로관리원은 근무교대시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운용상황이 기록된 근무일지, 위반차량적발현황, 단속일지 등 관련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⑥도로관리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 제한차량 단속현황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도로관리원은 근무복(야간에는 야광밴드), 모자, 명찰, 신분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한다.
⑧도로관리원은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는 물론 관련서류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⑨도로관리원(계측요원)은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안전하게 계측 차로로 유도하고, 차량의 중량 및 용량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⑩도로관리원(유도요원)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위치의 검문소 진입로에서 신호봉을 사용하여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 하여야 한다.
⑪도로관리원(계측요원)은 운전자에게 계측결과 및 조치사항을 알려야 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⑫도로관리원(반장 또는 조장)은 위반차량 운전자로부터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⑬도로관리원(반장 또는 조장)은 자인서에 기재한 위반자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에 대하여 자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⑭도로관리원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2. 차량번호 ○○○○호는 차량의 축하중 제한기준 10톤(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이 초과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수탁증(운송장 등)을 제출하십시오.
3. 자인서에 기록된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적발장소,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를 거짓없이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 제98조 및 제99조 벌칙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운전자), 운행제한(과적)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차주,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사실상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임차인(건설·토목공사 현장관리인 또는 대표)을 처벌하고,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가 있거나, 차량의 임차인 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이 과적을 방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인서에 그 사실을 신고(기록)하시기 바라며, 지금 신고하지 못할 때에는 사법기관에서 소환조사를 할 때 그 사실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화물수탁증(운송장)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때에도 실질적인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⑮타국적 차량을 운전하는 외국인을 운행제한 위반자로 적발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임시) 등의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인서를 징구하여 적발하여야 한다.
제17조(합동단속실시) 청장은 관리구간과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과 해당 구간의 도로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합동단속을 위해 단속지점, 단속일정, 단속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및 기록유지) ①장관은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를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위반자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의 운행제한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별, 차량별, 하중별통계
3. 별지 제13호서식의 운행허가 실적
4. 별지 제14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5.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실적
②소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매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한차량 예방) ①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신문, 라디오, TV, 반상회보,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한차량 운행을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업체 및 과적유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운행제한 위반자 처리
제20조(사법처리)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를 조사·고발하여야 한다.
②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화주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지시·요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임대차 계약에 의해 운행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되는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차량)된 때에는 임차인이 운행제한을 방지하도록 관리하였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거나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을 자인하는 운전자의 서명날인(지장 가능)된 자인서
2. 운전자가 계측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는 서명 날인한 위반사실 확인서
4.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
5.화주 등의 과적행위 강요가 명백한 경우 운전자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
7.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및 송장 사본
⑤사법경찰관은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부서의 고발의뢰를 접수하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사건 인지)를 작성하고, 2일 이내에 피의자 소환조사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사법경찰관은 소환조사에 응한 피의자에게 운행제한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과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
⑨사법경찰관은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자 고발(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접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국 운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의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청장 및 소장은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운행제한 규정의 개편 등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09-442호,2009.9.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