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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연혁
1. 목 적 연혁
이 지침은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 적용대상 연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이하 "수집운반업"이라 한다) 연혁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중간처리업"이라 한다) 연혁
다. 폐기물최종처리업(이하 "최종처리업"이라 한다) 연혁
라. 폐기물종합처리업(이하 "종합처리업"이라 한다) 연혁
3. 업무처리절차 연혁
가. 허가(신고)절차 연혁
연혁
나. 허가(신고)권자 연혁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연혁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연혁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연혁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참조 연혁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연혁
1. 관련규정 :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연혁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연혁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연혁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연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연혁
3. 서류검토요령 연혁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연혁
1)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연혁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연혁
○ ①ㆍ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연혁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의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의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혁
○ ⑤항 : 업종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등 단일업종으로서 규칙 []에 의한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연혁
-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재활용 등)를 병기 연혁
예시)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연혁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예시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하되 당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괄호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연혁
<수집운반업외의 업종> 연혁
- 예시 1: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 폐질산, 폐황산 등〕 연혁
-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연혁
<수집운반업> 연혁
- 예시 1: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폐목재 등) 연혁
- 예시 2: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연혁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전문 중간처리업 허가시 파쇄가 필요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연혁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시군구 단위로 기재 연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연혁
○ ⑨항 : 시설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연혁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연혁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 ⑪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에 규정된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설장비 등을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가능 여부 확인 연혁
○ ⑬항 :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의 허가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연혁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혁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검토 연혁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연혁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안에서 발생되어 위탁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지 여부 검토.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허가시점에서 위탁처리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검토 연혁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연혁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3) 규칙 []에 의해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연혁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연혁
※ 계량시설의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리업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5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연혁
○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연혁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연혁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 []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연혁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연혁
○ 자세한 사항은 Ⅷ.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연혁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연혁
가. 검토되어야 할 타법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등 환경관계법률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연혁
○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연혁
나. 타법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연혁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참조)
연혁
5. 기술검토 연혁
가. 검토방법 연혁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전문지식을 가진 4인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연혁
○ 중간처리업중 재활용전문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연혁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연혁
1) 수집운반업 연혁
○ 수집운반차량이 규칙 []에 의한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지 여부 연혁
※ 운반차량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연혁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연혁
○ 수집운반업자가 의 규정에 의해 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 및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및 []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연혁
- 보관장소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 []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연혁
- 보관장소(차량대기장소를 포함) 설치예정자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업허가를 얻은 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연혁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이나 지정폐기물 최초 처리증명 확인기관 연혁
2)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연혁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연혁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연혁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 및 []에 의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연혁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연혁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연혁
○동일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얻고자 하는 경우 (예: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연혁
○시설장비 및 사업장부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연혁
6. 현지조사 실시 연혁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혁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연혁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연혁
가. 사업계획서 반려 연혁
○ 허가권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연혁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연혁
- 그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혁
나. 부적정통보 연혁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혁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연혁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연혁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연혁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연혁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연혁
○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라.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연혁
10. 사업계획의 변경 연혁
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연혁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통보후 허가신청 이전 연혁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①항 내지⑦항,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혁
다.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연혁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연혁
※ 사업계획변경 대상 연혁
연혁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연혁
1. 근거법령 :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혁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연혁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연혁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혁
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연혁
3. 검토사항 연혁
연혁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연혁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항 내지 ⑮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연혁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연혁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연혁
1) 기재내용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실험실 및 실험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시설위치, 시설장비의 규모 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연혁
- 규칙 별표 4 제8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 신청한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연혁
- 중장비 및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연혁
※ 수집운반차량이외의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연혁
2) 검토요령 연혁
가) 장비 및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사항
연혁
(1) 수집운반업 연혁
○ 차량등록증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연혁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연혁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연혁
○ 실험기기기구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연혁
다만,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연혁
※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불도저굴삭기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장비별 작업능력과 1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최종처리업에 한한다) 연혁
※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연혁
나) 시설에 관한 사항
연혁
(1) 수집운반업 연혁
○ 주차장, 세차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토지대장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만,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의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키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혁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연혁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세차시설(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에 한한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연혁
○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정한지와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보관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연혁
○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준공도면 및 서류 등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연혁
○ 지정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여부 확인
연혁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연혁
1) 기재내용 연혁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을 기재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연혁
○ 처리시설 설계도면, 처리공정도, 처리과정을 설명 연혁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 연혁
2) 검토방법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연혁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연혁
1) 기재내용 연혁
○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재 연혁
2) 검토방법 연혁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연혁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혁
1)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연혁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 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연혁
○ 구비서류는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다 연혁
2) 검토방법 연혁
○ 허가신청서 ⑭항의 기술능력 확보내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토한다. 연혁
○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술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혁
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연혁
1)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 연혁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연혁
○ 폐기물보관 및 표시 등 연혁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연혁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연혁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연혁
- 보관탱크의 경우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연혁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 연혁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연혁
○ 폐기물의 비중 연혁
- 적재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연혁
※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확인 연혁
2) 증빙 방법 연혁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보관의 경우드럼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연혁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연혁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연혁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 여부 연혁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연혁
아. 기타 검토사항 연혁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연혁
○ 허가신청자가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실시 연혁
4. 현지조사 연혁
가. 서류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연혁
나.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연혁
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혁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연혁
○ 실 험 실 : 위치면적 등 연혁
○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도색여부 연혁
○ 주 차 장 : 위치면적대형차량 출입가능 여부 등 연혁
○ 보관시설 : 위치, 면적,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적정여부 등 연혁
○ 유량계측시설 : 설치위치, 정상작동여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등) 연혁
○ 침출수위 측정시설 :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연혁
○ 세차시설 : 위치면적형태세차시설 정상작동 여부, 세차폐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연혁
○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등 연혁
○ 실험기기기구 : 품목성능수량 등 연혁
○ 불도저굴삭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연혁
○ 매립고 측정기기 : 종류제원 등 연혁
○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연혁
○중간 및 최종처리시설 : 허가신청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연혁
5. 허가신청서류의 보완 등 연혁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연혁
6. 허가신청서류의 반려 등 연혁
가. 허가신청서 반려 연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 연혁
- 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연혁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연혁
- 허가신청이 및 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연혁
나. 불허가 통보 연혁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혁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연혁
-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혁
-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연혁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 연혁
7.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연혁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연혁
8. 처리업의 허가 연혁
가.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 연혁
※ 허가증 기재방법 연혁
○ 업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등으로 기재하고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재활용 등)를 병기 연혁
- 예시)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연혁
○ 영업대상폐기물 연혁
- 폐기물의 분류기준〔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에 따라 기재하되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괄호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연혁
<수집운반업외의 업종> 연혁
- 예시 1:지정폐기물〔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 폐질산, 폐황산 등〕 연혁
- 예시 2: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연혁
<수집운반업> 연혁
- 예시1: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폐목재 등) 연혁
-예시2: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연혁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시 파쇄가 필요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연혁
나. 영업구역의 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연혁
다. 허가조건의 부여 연혁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연혁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연혁
-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는 사항 연혁
- 그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혁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연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연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연혁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연혁
※ 지역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연혁
- 기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연혁
※ 대행지역의 확대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웃제 등의 페널티 부여
연혁
- 적정한 계약기간(예 : 2ㆍ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연혁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연혁
1. 관련규정 : 및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가. 허가증 연혁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연혁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혁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연혁
3. 변경허가대상 연혁
연혁
4. 처리절차 연혁
연혁
5. 업무처리요령 연혁
연혁
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연혁
1)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상세내역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연혁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연혁
※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처리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연혁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함)의 변경 연혁
1) 제출서류 연혁
○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여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연혁
○ 사업계획서 검토 등 Ⅲ.허가신청서류 검토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연혁
3)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의 절차 연혁
○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변경허가서를 접수받아 기존업소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받은 후 변경허가 수리통보 연혁
다.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함) 연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영업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연혁
라. 운반차량의 증차(임시차량은 제외한다) 연혁
1) 제출서류 연혁
○ 운반차량의 증차계획서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운반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확인 연혁
○운반차량을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와 함께 전용차량증을 발급 연혁
※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사항임 연혁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연혁
1) 제출서류 연혁
○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연혁
2) 검토 연혁
○ 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정통보와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연혁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설별로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연혁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연혁
○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여부 연혁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미만의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연혁
사. 주요설비의변경 연혁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시설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 연혁
○ 사용개시신고시 설치검사 성적서 첨부 연혁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연혁
아.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연혁
1) 제출서류 : 매립시설 제방의 변경내역서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연혁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연혁
자. 허용보관량의 변경 연혁
1) 제출서류 : 변경되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허용보관량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여부 연혁
○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연혁
6. 기 타 연혁
○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Ⅵ.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연혁
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연혁
1. 관련규정 : 및 연혁
2. 제출서류 연혁
가. 허가증 연혁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연혁
3. 변경신고 대상 연혁
연혁
4. 처리절차: 변경허가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연혁
5. 업무처리요령 연혁
연혁
가.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 변경 연혁
1)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변경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연혁
○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변경신고신청 및 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만 하면 됨 연혁
-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상호변경시에는 상호의 변경신고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받아 처리하며,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연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연혁
1) 제출서류 연혁
○ 사무실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혁
2) 검토사항 연혁
○ 사무실 이전 여부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연혁
○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연혁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의 절차 연혁
○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변경신고서를 접수 받아 기존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받은 후 변경신고 수리통보 연혁
다.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연혁
○ 임시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연혁
○ 임시차량을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와 함께 임시차량증 발급신청 연혁
○ 운반차량의 감차시에는 변경신고서에 수집운반증을 첨부하여 반납 연혁
※ 임시차량증 발급 및 감차내역을 허가증에 기재 연혁
※ 운반차량의 감차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 확인 연혁
Ⅵ.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연혁
1. 관련규정 : 및 연혁
2. 사용개시신고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연혁
3.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연혁
○ (이하 "영"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시일 10일전에 신고 연혁
4. 제출서류 연혁
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연혁
나.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연혁
다.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과서 연혁
5. 검토요령 연혁
가. 서류검토 연혁
1)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연혁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연혁
○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혁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별로 매립시설면적, 매립예정량(일일 매립량) 사용개시예정일, 사용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1일 매립예정량 및 복토량을 고려할 때 사용종료 예정일이 적정하게 산정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연혁
2)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방지시설 포함) 및 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목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연혁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매립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에 한한다) 연혁
○ 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인지 확인 연혁
※ 검사결과 처리시설의 용량이 허가받은 시설의 용량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연혁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연혁
○ 설치허가시 타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연혁
다. 현지조사 확인 연혁
○ 사용개시신고서상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실시 연혁
- 확인대상 연혁
허가증상의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이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혁
폐기물수탁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여부 등 연혁
○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연혁
○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 확인 연혁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정제연료유를 채취하여 정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연혁
6.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연혁
○ 사용개시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한다. 연혁
※ 사용개시 신고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연혁
①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연혁
②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연혁
③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연혁
Ⅶ.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연혁
1. 목 적 연혁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자 하는 자가 의 규정에 의한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지정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 , 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법 제26조제11항) 연혁
2. 의제처리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연혁
가. 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연혁
나. 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연혁
다. 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연혁
3. 의제처리되는 시기 연혁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연혁
○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시 연혁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연혁
○ 환경부장관의 처리업 허가시 연혁
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연혁
○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 연혁
4. 처리절차 연혁
가. 검토의뢰 연혁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 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이라 함) 3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1부는 자체검토, 2부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1부 포함)에 검토의뢰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연혁
나. 검토 및 처리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허가,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7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적정여부 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관에 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연혁
다. 보완요청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연혁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연혁
1) 사업계획 적정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 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 연혁
○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 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음 연혁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이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연혁
2)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허가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민원인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여부를 통보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을 통보 받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즉시 민원인에게 허가증 교부 연혁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각각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업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우선 허가할 수 있음. 연혁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연혁
Ⅷ.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연혁
1. 목 적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법 제31조 제1항) 연혁
2. 의제처리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연혁
가. 및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연혁
나. 및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연혁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연혁
3. 의제처리되는 시기 연혁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연혁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적합통보시 연혁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연혁
○ 처리업 변경허가시 연혁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연혁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시 연혁
4. 처리절차 연혁
가. 검토의뢰 연혁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연혁
나. 검토 및 처리 연혁
○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처리사업계획서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서류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 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업허가기관에 적정여부를 통보 연혁
○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연혁
다. 보완요청 연혁
○ 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연혁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연혁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연혁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연혁
○ 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음을 통보 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민원인에게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 연혁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받은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이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연혁
5. 기 타 연혁
○ 사업계획변경 및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연혁
○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나 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별도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연혁
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연혁
1. 목 적 연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서(또는 변경허가)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연혁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
연혁
가. 영업구역 연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연혁
○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영업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음
연혁
나. 협의절차
연혁
1)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송부하여 그 가능여부 협의
연혁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 일반현황 연혁
○ 협의대상 영업구역
연혁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연혁
2) 협의를 요청 받은 해당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혁
Ⅹ.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연혁
1. 목 적 연혁
○ 수집운반업자가 및 의 규정에 의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함 연혁
2. 처리절차 연혁
연혁
3. 승인권자 연혁
○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연혁
4. 신청대상자 연혁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은 자 연혁
5. 제출 서류 연혁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혁
○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연혁
- 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연혁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연혁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혁
-보관장소(보관차량)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연혁
○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연혁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연혁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연혁
-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연혁
6. 검토요령 및 설치승인 연혁
○ 수집운반업허가를 얻었는지 여부 연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적정한지 여부 연혁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연혁
-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 연혁
○ 보관기간 및 보관시설의 용량 등은 내지 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연혁
○ 시도별 1개소 뿐인지 여부 연혁
○폐기물유출방지대책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연혁
○상기 검토결과 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 장소설치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연혁
7. 행정기관간 협조사항 연혁
○ 다른 허가권자가 수집운반업을 허가한 업체인 경우에는 보관장소설치 승인시 당해 허가권자에게 즉시 승인내용 통보 연혁
. 임시차량증 발급 연혁
1. 관련규정 : 규칙〔〕 제8호 연혁
2. 발급신청 : 폐기물 수집운반개시일 3일전까지 연혁
3. 발급기관 : 처리업허가기관 등 연혁
4. 발급대상자 연혁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연혁
5. 발급대상차량 : 영업용에 한함 연혁
6.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월 연혁
7. 검토요령(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임시차량) 연혁
○ 임시차량증 발급신청서를 처리업 허가관할 시군구에서 접수한 후 폐기물발생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임시 차량증을 발급
연혁
○ 이 경우 임시차량은 전용차량 수의 2배수 범위내에 한함 연혁
○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운반증 발급 연혁
. 행정사항 연혁
1. 시행일 연혁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연혁
2. 유효기간 연혁
○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연혁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08.17] [법률 제19666호, 2023.08.16., 일부개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8.17] [법률 제34834호, 2024.08.13., 일부개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7] [법률 제01114호, 2024.08.16.,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1.03.30] [제686호, 2021.03.30., 일부개정]
고시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발령 2015.10.07] [제2015호, 2015.10.07., 타법개정]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8.31] [제2022호, 2022.08.31., 일부개정]
고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발령 2015.03.30] [제2015호, 2015.03.30., 폐지제정]
고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20.04.03] [제2020호, 2020.04.03., 일부개정]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발령 2020.09.08] [제2020호, 2020.09.08., 일부개정]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발령 2019.08.26] [제2019호, 2019.08.26., 일부개정]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발령 2016.04.21] [제2016호, 2016.04.21., 일부개정]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발령 2017.12.11] [제2017호, 2017.12.11., 제정]
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발령 2021.12.31] [제2021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4.03.26] [제2024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6.07.21] [제2016호, 2016.07.21., 제정]
고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4.04.22] [제2014호, 2014.04.22., 제정]
고시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발령 2023.08.21] [제2023호, 2023.08.21., 일부개정]
고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발령 2015.10.07] [제2015호, 2015.10.07., 타법개정]
고시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발령 2017.05.31] [제2017호, 2017.05.31., 일부개정]
고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발령 2017.08.10] [제2017호, 2017.08.10., 제정]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발령 2018.04.19] [제2018호, 2018.04.19., 제정]
고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17.02.13] [제2017호, 2017.02.13.,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06] [제2023호, 2023.09.06.,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18.06.29] [제2018호, 2018.06.29.,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발령 2022.02.04] [제2022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발령 2018.02.09] [제2018호, 2018.02.09., 일부개정]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발령 2021.12.03] [제2021호, 2021.12.03., 전부개정]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2016.09.09] [제2016호, 2016.09.09., 제정]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발령 2019.08.26] [제2019호, 2019.08.26., 일부개정]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발령 2016.04.21] [제2016호, 2016.04.21., 일부개정]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발령 2017.12.11] [제2017호, 2017.12.11., 제정]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발령 2014.03.19] [제2014호, 2014.03.19., 제정]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발령 2016.07.21] [제2016호, 2016.07.21., 제정]
고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발령 2023.12.20] [제2023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발령 2020.06.30] [제2020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8.22] [제2022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발령 2023.08.16] [제2023호, 2023.08.16., 일부개정]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16.02.17] [제2016호, 2016.02.17., 제정]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06.28] [제790호, 2023.06.28.,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6.05.10] [제581호, 2016.05.10.,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발령 2017.04.28] [제605호, 2017.04.28., 일부개정]
고시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발령 2015.10.07] [제2015호, 2015.10.07., 타법개정]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발령 2019.08.26] [제2019호, 2019.08.26., 일부개정]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발령 2016.04.21] [제2016호, 2016.04.21.,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06] [제2023호, 2023.09.06.,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25] [제2556호, 2016.07.25., ]
고시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9.12.05] [제2477호, 2019.12.05.,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1779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2] [제2397호, 2017.07.12., ]
고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제1409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3] [제1685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1] [제2345호, 2017.06.01., ]
고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749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2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31] [제2239호, 2016.03.31., ]
고시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12.23] [제2501호, 2016.12.23., ]
고시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7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8.12.07] [제1201호, 2018.12.0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6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07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9.01.30] [제1638호, 2019.01.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30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9] [제1598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07.13] [제1519호, 2020.07.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6] [제1172호, 2020.04.06.,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0] [제2401호, 2018.08.10.,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14] [제2085호, 2015.09.14., ]
고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22] [제1919호, 2021.04.22.,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811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876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2.28] [제1869호, 2015.12.28., ]
고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869호, 2021.04.26.,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2108호, 2017.09.29., ]
고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1518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30] [제184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29] [제1148호, 2016.07.29., ]
고시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20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11] [제1436호, 2017.05.11., ]
고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05] [제1431호, 2018.10.05.,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6] [제276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1492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5.05.01] [제2213호, 2015.05.01., ]
고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793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0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1336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0] [제1568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1446호, 2020.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8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제1111호, 2016.10.31., ]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432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1] [제1700호, 2023.02.2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69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시행 2022.11.22] [제1590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제1925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7] [제1260호, 2016.12.27., ]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9] [제1206호, 2016.12.19., ]
고시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5] [제1965호, 2017.09.25., ]
고시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20] [제2261호, 2022.05.2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7] [제3489호, 2021.06.07.,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267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5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제1187호, 2017.12.21., ]
고시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제1627호, 2020.02.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7] [제2229호, 2016.12.27., ]
고시 보은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례 [시행 2014.12.26] [제2224호, 2014.12.26., ]
고시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0] [제2191호, 2018.09.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1] [제1600호, 2024.05.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4] [제1108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1104호, 2015.12.21., ]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25] [제1038호, 2016.05.25., ]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1629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제1497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3] [제758호, 2015.12.03., ]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4] [제1038호, 2015.11.04., ]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1050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1279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932호, 2020.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1638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08.12] [제1006호, 2016.08.12., ]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1515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24] [제1355호, 2019.05.24.,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7.08.08] [제2334호, 2017.08.08., ]
고시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062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9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제2584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133호, 2017.12.29., ]
고시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01] [제1049호, 2016.01.01., ]
고시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1215호, 2017.09.29., ]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7] [제18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4] [제1624호, 2021.08.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17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01] [제1343호, 2020.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제1465호, 2022.10.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332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696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0] [제1343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제1673호, 2022.10.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6] [제1551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3] [제1551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0] [제1862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4] [제1664호, 2024.03.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48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1] [제1485호, 2023.02.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3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478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539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1866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158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58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2] [제1539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1492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6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7] [제1413호, 2021.01.07.,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52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3644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2403호, 2021.12.09.,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5.18] [제4429호, 2023.05.1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제2012호, 2017.12.28., ]
고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5] [제2357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1155호, 2016.09.28., ]
고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1984호, 2016.01.11., ]
고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3] [제1968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8] [제3537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10] [제2445호, 2021.02.10.,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2095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2513호, 2017.10.11., ]
고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31] [제1143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1] [제2959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20] [제1413호, 2019.05.20., 전부개정]
고시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2621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2136호, 2020.10.13.,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5] [제2795호, 2020.06.0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700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376호, 2023.05.12., 전부개정]
고시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1] [제2687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13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128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9] [제2366호, 2019.09.19.,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8] [제2829호, 2019.11.28.,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651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11] [제2562호, 2017.05.11.,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제1891호, 2018.12.14., 전부개정]
고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제1988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094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118호, 2019.12.1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5] [제1031호, 2020.05.25.,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9] [제1874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07] [제2640호, 2020.09.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3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8] [제2506호, 2016.11.28., ]
고시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9] [제1933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제1453호, 2018.12.31., 전부개정]
고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제1872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3] [제2466호, 2019.09.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3] [제1071호, 2017.03.03., ]
고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2] [제1771호, 2021.03.12.,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9] [제1751호, 2020.03.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제1644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02.20] [제1165호, 2019.02.2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6] [제1498호, 2017.03.06.,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2] [제1286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04] [제2470호, 2020.02.04.,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4] [제2436호, 2020.12.24.,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13] [제2177호, 2016.09.13., ]
고시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449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고시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757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21.02.17] [제1779호, 2021.02.1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320호, 2015.12.31., ]
고시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10.25] [제895호, 2019.10.25.,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06.30] [제2221호, 2016.06.30., ]
고시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247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7호, 2017.03.09., ]
고시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2195호, 2015.06.17., ]
고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7] [제1417호, 2020.11.17.,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9.22] [제2477호, 2023.06.2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31] [제2506호, 2020.03.3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484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2] [제1000호, 2020.06.12.,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281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2701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9] [제196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611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3] [제1335호, 2016.12.23., ]
고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07] [제2947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27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5] [제2016호, 2022.10.05.,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124호, 2023.01.0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제2185호, 2016.11.10., ]
고시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2303호, 2016.09.28., ]
고시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648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2553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1] [제2216호, 2016.12.01., ]
고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08] [제2611호, 2016.08.08., ]
고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8] [제2719호, 2020.08.1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5] [제2699호, 2020.09.25., 전부개정]
고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9] [제2456호, 2015.12.09., ]
고시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6] [제2506호, 2020.07.1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07.15] [제2424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09.30] [제2497호, 2015.09.30., ]
고시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25] [제2556호, 2016.07.25., ]
고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9] [제2975호, 2022.02.09.,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1423호, 2020.12.30.,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6.07] [제1613호, 2023.06.07., 전부개정]
고시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656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9.12.05] [제2477호, 2019.12.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6] [제2699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7.20] [제2026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1779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3] [제2093호, 2023.11.23.,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1.23] [제2091호, 2023.11.23.,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1.19] [제2227호, 2014.11.19., ]
고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2] [제2397호, 2017.07.12., ]
고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7] [제2656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2.22] [제886호, 2014.12.22., ]
고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제1409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05.14] [제908호, 2015.05.14., ]
고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1.18] [제1489호, 2020.11.18.,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3] [제1685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제176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7.14] [제1625호, 2022.07.14.,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0] [제990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4.06] [제2438호, 2023.04.06.,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27] [제2033호, 2013.12.27., ]
고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241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1] [제2345호, 2017.06.01., ]
고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749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749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8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2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12] [제2609호, 2022.07.12.,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282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6] [제279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31] [제2239호, 2016.03.31., ]
고시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시행 2010.03.19] [제1896호, 2010.03.19., ]
고시 고흥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22] [제2515호, 2017.03.22., ]
고시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12.23] [제2501호, 2016.12.23., ]
고시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24] [제2718호, 2019.05.2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7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246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8.12.07] [제1201호, 2018.12.0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0.04] [제170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제1690호, 2023.09.01.,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2.18] [제1606호, 2019.02.1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6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6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09.28] [제1775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4.05] [제311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07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07.31] [제2372호, 2018.07.31., ]
고시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4] [제3144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8.11] [제1832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9] [제2125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9.01.30] [제1638호, 2019.01.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17] [제1529호, 2020.07.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30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27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74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1.03] [제1542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20] [제1395호, 2020.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1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9] [제1712호, 2024.02.19.,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01.13] [제1735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9] [제1598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4] [제1835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05] [제1664호, 2021.02.0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6.28] [제1748호, 2023.06.2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07.13] [제1519호, 2020.07.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3] [제1809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6256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시행 2022.03.02] [제5897호, 2022.03.0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641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6] [제1172호, 2020.04.06.,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3] [제1358호, 2022.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7] [제1287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10] [제2401호, 2018.08.10.,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4.21] [제2756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14] [제2085호, 2015.09.14., ]
고시 구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26] [제2243호, 2018.03.26., ]
고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6.30] [제2138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22] [제1919호, 2021.04.22.,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6] [제1796호, 2020.06.16.,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2137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11.17] [제1562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811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5.08] [제1850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01] [제1552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876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시행 2005.12.30] [제679호, 2005.12.30., ]
고시 군산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8.04] [제1746호, 2020.08.0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07.01] [제220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1.05] [제1858호, 2015.11.05., ]
고시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2.28] [제1869호, 2015.12.28., ]
고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2133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0.13] [제1288호, 2014.10.13., ]
고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869호, 2021.04.2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09.29] [제1815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09.29] [제2108호, 2017.09.29., ]
고시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2108호, 2017.09.29., ]
고시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22] [제2358호, 2021.11.22.,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8] [제1486호, 2022.03.18.,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4.14] [제1380호, 2021.04.14.,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07.31] [제960호, 2014.07.31., ]
고시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1518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3.30] [제1517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23.07.06] [제1537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5] [제1863호, 2021.10.05.,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30] [제184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09.21] [제1928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1] [제1949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10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9] [제2054호, 2023.08.09., 전부개정]
고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04.15] [제883호, 2012.04.15., ]
고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29] [제1148호, 2016.07.29., ]
고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204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5.21] [제1651호, 2021.05.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 [시행 2011.10.17] [제850호, 2011.10.17., ]
고시 나주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6] [제1900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20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20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02] [제1751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11] [제1436호, 2017.05.11., ]
고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004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제1907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05] [제1431호, 2018.10.05.,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8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0.02] [제2121호, 2015.10.02., ]
고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6] [제276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4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01] [제1824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1492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80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5.05.01] [제2213호, 2015.05.01., ]
고시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77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5.28] [제2652호, 2021.05.28.,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19] [제2258호, 2016.02.19., ]
고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793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9] [제2921호, 2024.04.1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1.30] [제1102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0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9] [제1218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3.11] [제1177호, 2019.03.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1336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52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09.20] [제2200호, 2012.09.20., ]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3024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05.02] [제1509호, 2022.05.0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0] [제1568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626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12.26] [제1615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1446호, 2020.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719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4.12] [제1266호, 2021.04.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8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47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2.21] [제1456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제1111호, 2016.10.31., ]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1] [제1455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08.10] [제1114호, 2018.08.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432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43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6044호, 2023.10.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5.14] [제1423호, 2020.05.14.,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1] [제1700호, 2023.02.2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1777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1694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1703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5.15] [제1332호, 2019.05.1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시행 2022.11.22] [제1590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583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12.24] [제1556호, 2018.12.2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제1925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2.19] [제2086호, 2024.02.1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15.12.30] [제1163호, 2015.12.30., ]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7] [제1260호, 2016.12.27., ]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4] [제1943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9] [제1206호, 2016.12.19., ]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11.01] [제1499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0.20] [제1742호, 2014.10.20., ]
고시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5] [제1965호, 2017.09.25., ]
고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2405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241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11] [제1872호, 2016.11.11., ]
고시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20] [제2261호, 2022.05.20.,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24] [제1962호, 2018.08.24.,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6.07] [제3487호, 2021.06.07.,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1] [제2973호, 2015.12.21., ]
고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7] [제3489호, 2021.06.07.,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3] [제3704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07.27] [제2188호, 2015.07.27., ]
고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267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289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08.07.15] [제1820호, 2008.07.15., ]
고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6] [제2385호, 2019.12.16.,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0.07] [제1385호, 2020.10.07.,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04.22] [제1493호, 2022.04.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18] [제1443호, 2021.02.18.,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05.10] [제1229호, 2018.05.10., ]
고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제1187호, 2017.12.21., ]
고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01] [제1336호, 2019.10.01.,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제1627호, 2020.02.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10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7] [제2229호, 2016.12.27., ]
고시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2686호, 2022.12.27.,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4.15] [제2244호, 2015.04.15., ]
고시 보은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례 [시행 2014.12.26] [제2224호, 2014.12.26., ]
고시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제267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 [시행 2019.11.18] [제2228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0] [제2191호, 2018.09.1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243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8.03] [제1392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1] [제1600호, 2024.05.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1] [제1599호, 2024.05.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5.17] [제1370호, 2023.05.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4] [제1108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4] [제1208호, 2021.05.0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1.11.04] [제937호, 2011.11.04., ]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1104호, 2015.12.21., ]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제1006호, 2015.11.12., ]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25] [제1038호, 2016.05.25., ]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30] [제1398호, 2023.01.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1.07] [제1594호, 2023.11.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1629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9] [제1627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제1497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제1701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9.29] [제1004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3] [제758호, 2015.12.03., ]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8] [제1128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10] [제1007호, 2015.07.10., ]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4] [제1038호, 2015.11.04., ]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1342호, 2021.01.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44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02.28] [제1181호, 2018.02.28., ]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1050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480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9.25] [제1211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1279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1278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01] [제1232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932호, 2020.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24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0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7.12] [제1638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7] [제1580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12] [제1006호, 2016.08.12., ]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08.12] [제1006호, 2016.08.12., ]
고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7] [제7359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6.30] [제161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1515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4.17] [제1338호, 2019.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24] [제1355호, 2019.05.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18] [제1631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7.09] [제2610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17.08.08] [제2334호, 2017.08.08., ]
고시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3] [제2290호, 2016.12.13., ]
고시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1.06] [제2931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2930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21] [제3147호, 2016.11.21., ]
고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062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4059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189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제2584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8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4.21] [제2533호, 2021.04.21.,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제1177호, 2018.12.14.,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133호, 2017.12.29., ]
고시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1101호, 2017.09.29., ]
고시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1.01] [제962호, 2015.01.01., ]
고시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01] [제1049호, 2016.01.01., ]
고시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시행 2022.08.30] [제1472호, 2022.08.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1.31] [제1779호, 2023.01.31.,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9] [제1215호, 2017.09.29., ]
고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92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03.04] [제1683호, 2022.03.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7] [제18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5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1535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09.14] [제1707호, 2022.09.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4] [제1624호, 2021.08.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4] [제1692호, 2022.05.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제1793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8.02] [제1796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17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795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12] [제1292호, 2020.03.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01] [제1343호, 2020.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제160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09] [제1293호, 2020.07.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제1465호, 2022.10.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1.06] [제1596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7.28] [제1375호, 2023.07.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332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1241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제1441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30] [제1453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1696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79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7.20] [제1344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0] [제1343호, 2023.07.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98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16] [제1456호, 2020.07.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7] [제1673호, 2022.10.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77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9.16] [제1554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6] [제1551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8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3] [제1551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62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0] [제1862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1759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2.01]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4] [제1664호, 2024.03.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3.14] [제1662호, 2024.03.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1.09] [제155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9] [제148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5.04] [제1506호, 2022.05.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09.22] [제1052호, 2016.09.22.,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1] [제1485호, 2023.02.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29] [제1077호, 2016.12.29.,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141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3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3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9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3.14] [제1583호, 2024.03.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478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0.06] [제139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03.30] [제1349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539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10.29] [제1629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1866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06.28] [제1692호, 2022.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1] [제1180호, 2017.09.21., ]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1] [제1154호, 2017.06.01., ]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158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7.06] [제1637호, 2023.07.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0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58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1582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2.31] [제1090호, 2015.12.31., ]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2] [제1539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87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24.05.17] [제16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1492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6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1.06.07] [제1033호, 2011.06.07., ]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6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3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7] [제1413호, 2021.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171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7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24.05.30] [제1862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2] [제1486호, 2022.03.02.,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8.10] [제2872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52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3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3.01.28] [제2682호, 2013.01.28., ]
고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제3975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3644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16] [제3781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3643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제2269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2.26] [제2064호, 2014.12.26., ]
고시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07.01] [제2403호, 2021.12.09.,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0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18] [제2324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01] [제3103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307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7.12.22] [제2609호, 2017.12.22., ]
고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3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5.18] [제4429호, 2023.05.18.,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제4347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457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8] [제291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3.31] [제2241호, 2021.03.3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4.08] [제2411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0.04] [제261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49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07.27] [제1677호, 2017.07.27., ]
고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01.01] [제2076호, 2021.12.0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943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제2012호, 2017.12.28., ]
고시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8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04.15] [제222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3.15] [제1742호, 2018.03.15., ]
고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5] [제2357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2.31] [제1588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1155호, 2016.09.28., ]
고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77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05.22] [제2074호, 2017.05.22., ]
고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1984호, 2016.01.11., ]
고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2666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2906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3] [제1968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5.02.23] [제481호, 2005.02.23., ]
고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9] [제1758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364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8] [제3537호, 2023.08.08.,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7.09] [제3331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3640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2.10] [제2445호, 2021.02.1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8] [제2682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6] [제1812호, 2021.12.16.,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30] [제1282호, 2016.12.30., ]
고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2095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 2023.07.03] [제1959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7] [제2094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2513호, 2017.10.11., ]
고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1] [제2780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06.11] [제2080호, 2008.06.11., ]
고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4.10.17] [제691호, 2014.10.17., ]
고시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1.25] [제1051호, 2019.11.2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31] [제1143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3.28] [제1221호, 2022.03.28.,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1] [제2959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3101호, 2024.07.10., 전부개정]
고시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20] [제1413호, 2019.05.20., 전부개정]
고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2002호, 2023.12.06.,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1] [제1920호, 2023.07.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7] [제1157호, 2023.04.07.,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6] [제1215호, 2023.10.16.,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1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2621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31] [제284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4.22] [제2234호, 2022.04.22.,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09.21] [제1744호, 2009.09.21., ]
고시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2136호, 2020.10.13.,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5] [제2795호, 2020.06.05.,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11.06] [제3024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제2212호, 2015.11.12., ]
고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700호, 2023.04.13.,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8] [제2855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376호, 2023.05.12., 전부개정]
고시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8.09] [제2418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2.18] [제2357호, 2015.12.18., ]
고시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01] [제2687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90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23.11.15] [제1544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13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6.30] [제1498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07.01] [제811호, 2016.07.01., ]
고시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1128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127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07.02] [제2446호, 2018.07.02., ]
고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제273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제2732호, 2021.12.24., 전부개정]
고시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19] [제2366호, 2019.09.19.,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1.04] [제2459호, 2021.11.04.,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2.26] [제1557호, 2016.12.26., ]
고시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023호, 2023.07.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0] [제2948호, 2020.12.3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4.20] [제3167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8] [제2829호, 2019.11.28.,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07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15] [제2194호, 2016.11.15., ]
고시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4] [제2380호, 2021.04.14.,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24] [제2515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651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9] [제2783호, 2021.06.0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11] [제2562호, 2017.05.11.,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4] [제2871호, 2021.05.24.,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 [제1891호, 2018.12.14., 전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01] [제2520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5.15] [제2028호, 2020.05.15.,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3] [제2297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제1813호, 2015.12.28., ]
고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제1988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167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09.28] [제673호, 2012.09.28.,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094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29] [제1249호, 2022.07.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26] [제1124호, 2019.12.2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1118호, 2019.12.1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204호, 2021.06.1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9.19] [제1164호, 2019.09.1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506호, 2023.09.1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07.31] [제893호, 2017.07.31., ]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5] [제1031호, 2020.05.25.,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7] [제1227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11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04.09] [제2006호, 2010.04.09., ]
고시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20] [제2471호, 2020.07.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4.08] [제2688호, 2024.04.08.,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01.02] [제1372호, 2015.01.02., ]
고시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29] [제1874호, 2020.05.29.,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3.03] [제2191호, 2023.03.0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02.17] [제1384호, 2015.02.17., ]
고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07] [제2640호, 2020.09.07.,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85호, 2024.05.16., 전부개정]
고시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3호, 2017.11.08., ]
고시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7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제2558호, 2017.11.30., ]
고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7.01] [제2886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8] [제2506호, 2016.11.28., ]
고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2885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10.19] [제1299호, 2012.10.19., ]
고시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9] [제1933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1892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05.17] [제3324호, 2023.05.17.,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7] [제33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7.07] [제3339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08.03] [제1734호, 2021.08.03.,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5] [제1762호, 2021.11.05., 전부개정]
고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제1453호, 2018.12.31., 전부개정]
고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9] [제2091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06.28] [제1872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2.07] [제2492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제1872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4.14] [제2380호, 2023.04.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3] [제2466호, 2019.09.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3] [제1305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3] [제1071호, 2017.03.03., ]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1611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1.01] [제1653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08.04] [제1895호, 2022.08.04.,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2] [제1771호, 2021.03.12.,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6] [제1916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28] [제2059호, 2023.08.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9] [제1751호, 2020.03.09.,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2072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589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07.13] [제1004호, 2012.07.13., ]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01] [제1483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제1644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1627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제5600호, 2015.12.28., ]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02.20] [제1165호, 2019.02.2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8] [제1511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7] [제180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6] [제1498호, 2017.03.06., ]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08] [제1791호, 2022.08.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31] [제1207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2] [제1286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05.13] [제2235호, 2016.05.13., ]
고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04] [제2470호, 2020.02.0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7.05] [제2579호, 2021.07.05.,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4] [제2436호, 2020.12.24.,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1] [제2616호, 2023.05.3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13] [제2177호, 2016.09.13., ]
고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2] [제2525호, 2021.08.02.,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449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3.18] [제3754호, 2021.03.1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고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6.30] [제3946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9] [제4186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7.12.19] [제2611호, 2017.12.19., ]
고시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7] [제2757호, 2019.12.27.,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303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21.02.17] [제1779호, 2021.02.1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7] [제2059호, 2023.11.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791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327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5.10] [제3381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320호, 2015.12.31., ]
고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27] [제1728호, 2020.11.27.,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1963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10.25] [제895호, 2019.10.2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4] [제115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06.30] [제2221호, 2016.06.30., ]
고시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2599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247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2] [제2720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01.01] [제1953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7호, 2017.03.09., ]
고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3] [제1658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0] [제2644호, 2018.12.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29] [제2454호, 2016.03.29., ]
고시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6.09] [제2394호, 2017.06.09., ]
고시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2.07] [제2249호, 2015.12.07., ]
고시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2195호, 2015.06.17., ]
고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279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12.30] [제174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28] [제929호, 2016.12.28., ]
고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7] [제1417호, 2020.11.17.,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8.12] [제1678호, 2022.08.1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3.31] [제1796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6.22] [제2028호, 2020.06.2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9.22] [제2477호, 2023.06.2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1] [제2607호, 2024.03.2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8.08.16] [제2443호, 2018.08.16.,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31] [제2506호, 2020.03.3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 2023.04.26] [제2697호, 2023.04.26.,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5.09.25] [제2137호, 2015.09.25., ]
고시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45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06.29] [제2234호, 2022.06.29.,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484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7.13] [제2549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2] [제1000호, 2020.06.1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제1207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2] [제153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11.20] [제1003호, 2012.11.20., ]
고시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443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09.30] [제1643호, 2021.09.3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281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282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8.04] [제2555호, 2020.08.0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2701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2714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9] [제196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066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5.07.23] [제1151호, 2015.07.23., ]
고시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6] [제1110호, 2015.01.06., ]
고시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제1614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2] [제179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12.27] [제166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611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07.10] [제1604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3] [제1335호, 2016.12.23., ]
고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2] [제1647호, 2020.11.02., 전부개정]
고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05.09] [제1285호, 2016.05.09., ]
고시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02.19] [제2205호, 2016.02.19., ]
고시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07] [제2947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2948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06] [제2671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02.26] [제1926호, 2021.02.26.,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04.06] [제635호, 2012.04.06., ]
고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2.27] [제1127호, 2019.02.27.,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4.19] [제1504호, 2023.04.1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14.08.19] [제1245호, 2014.08.19., ]
고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5] [제2016호, 2022.10.05.,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04.12] [제1986호, 2022.04.12.,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124호, 2023.01.01.,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9] [제2313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7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5.01] [제2168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제2185호, 2016.11.10., ]
고시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2491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05.18] [제2211호, 2015.05.18., ]
고시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2303호, 2016.09.28., ]
고시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22] [제2892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9.25] [제2236호, 2015.09.25., ]
고시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648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264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2553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2688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1] [제2216호, 2016.12.01., ]
고시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5] [제264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15] [제2422호, 2015.04.15., ]
고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08] [제2611호, 2016.08.08., ]
고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3] [제3249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1.15] [제2662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290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8] [제2719호, 2020.08.18.,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제2801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3.12.06] [제2302호, 2013.12.06., ]
고시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3.11.13] [제2295호, 2013.11.13., ]
고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5] [제2699호, 2020.09.25., 전부개정]
고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08.01] [제301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09.09] [제1153호, 2016.09.09.,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4] [제2014호, 2023.01.04.,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7] [제2059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9] [제2456호, 2015.12.09., ]
고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0.06.30] [제2768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6] [제2506호, 2020.07.16.,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12.21] [제2653호, 2022.12.21., 전부개정]
고시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제26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2] [제2541호, 2021.04.12.,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07.15] [제2424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2754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2] [제2542호, 2021.04.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