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서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위험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경계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경계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방역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경계지역·관리지역을 말한다.
7.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면양·산양·사슴 등 우제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또는 가상훈련계획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검역원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검사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돼지·산양·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약의 비축 등) 검역원장은 구제역 발생시 긴급예방접종을 대비하여 일정량의 예방약 또는 예방약 제조용 항원을 비축하여야 하며, 예방약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임상진단 결과 이상증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검역원에 정밀검사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감수성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내외·운동장·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
6. 검역원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내 상주
④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지사의 조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원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원장에게 검역원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설치
4.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7.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8.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감수성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제출
제11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등의 조달계획 수립
제12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3.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②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업무를 검역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간이진단킷트(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원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정도·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협의회에 부의
3. 국방부·경찰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양성)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의거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
제14조(검역원장의 조치) 검역원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 파견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발생농장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 간이진단킷트 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조치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그 밖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검역원 관계관이 직접 행하며,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원 차폐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의사환축이 발생하였거나 일시에 많은 지역에서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사유로 검역원 관계관에 의한 현지 시료채취가 어렵거나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발생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업무를 위임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발생사실의 발표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원장으로부터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구제역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이진단킷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 요령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되, 발생사실의 발표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환축으로 판정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및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정부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원장은 제3항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제역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을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현장통제 및 방역 기술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발생지 관할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발생지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③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위험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경계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 재설정.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
5.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검역원장은 제1항 각호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원장으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의 범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대상 가축의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필요한 장비·인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방역상의 이유로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장소에서의 살처분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생지 또는 발생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여 살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소각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역학조사) ①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검역원장과 발생농장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①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액 등의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②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정액·털·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매몰(가축분뇨발효시설에서 처리중인 분뇨는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 또는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예방약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1조(위험지역 방역) ①시장·군수는 위험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위험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3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험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위험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위험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위험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경계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
가. 경계지역 해제일까지는 소독·폐기. 다만, 지정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한 원유에 대하여는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
나. 경계지역 해제일부터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경계지역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7. 정액·사료·가축의 분뇨·음식물쓰레기의 위험지역밖으로 반출금지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원유·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위험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⑤위험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위험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
1.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2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경계지역 방역) ①시장·군수는 경계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경계지역 설정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한다.
②시·도지사는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경계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경계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경계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경계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경계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부산물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유통허용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⑤경계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지역 방역) ①시장·군수는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관리지역 설정대상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4. 검역원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
③관리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원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안의 의사환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 비 등에 대한 소독
2. 당해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원장의 기술적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는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 조치
제25조(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주사 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종돈·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
2. 소·사슴·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 가축을 구매·판매 또는 출하한 일자 및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구제역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원의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구제역방역대책본부(검역원은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27조(종식 선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종식후속대책)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원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가축의 재사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제6장 보 칙
제30조(준용규정) 이 요령은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09-138호,2009.8.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7호, 2003.10.2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