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20]제1호?[별표21]비고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규칙 [별표21]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수수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견품시험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품시험 수수료는 제품시험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품시험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제품시험 단위수수료의 산출방법은 규칙 [별표20]제1호나목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규칙 [별표20]제1호나목(1)의 시험항목별 표준공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품시험 시험항목별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2와 같다.
③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20]제1호 나목(2)의 직접경비는 별표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3조(유사시험의 적용)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중 해당 시험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시험항목중 가장 작은 것으로 적용한다.
제4조(보완하여 시험하는 경우의 수수료)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5조(수수료 적용) ①규칙 [별표20]제1호가목 및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견품시험 수수료의 합산금액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②규칙 제34조제1항의 사전제품시험에서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다시 사전제품시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1호,2009.2.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61호, 2007. 12. 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의 각 호 이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제12조, 별표1 비고 제2호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중 “공사에”를 “기술원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13조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처리기관란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