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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발령 2008.11. 3.] [환경부고시 , 2008.11. 3.,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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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21호, 2021. 12. 03 전부개정
제2019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1. 29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10. 07 타법개정
제2013호, 2013. 10. 17 일부개정
제2012호, 2013. 01. 04 일부개정
제2011호, 2011. 10. 19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11. 03 전부개정
제2004호, 2004. 06. 24 제정
「
폐기물관리법
」
제4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는 별표와 같다.
연혁
부칙<제2008-150호,2008.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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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입법 현황 목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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