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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08. 9.10.] [환경부고시 , 2008. 9.1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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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 2019. 07. 31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05. 02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07. 31 일부개정
제2012호, 2012. 08. 02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09. 10 전부개정
제2005호, 2005. 12. 27 일부개정
제2003호, 2003. 12. 08 제정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연혁
부칙<제2008-129호,2008.9.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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