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 등(이하"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구·읍·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개업수의사 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신청) ①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장려금 지급대상)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도태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도태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도매시장에 출하·도태 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제2008-112호,2008.12.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보상금·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