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법 제5조의2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을 시행 또는 관리하는 자문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2. "입찰방법심의"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심의"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공고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4. "설계적격심의"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말한다.
5. "설계변경심의"라 함은 영 제2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심의"라 함은 영 제2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7.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심의"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를 선정할 때에 하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8.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38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제안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9. "사후평가"라 함은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에 대하여 규칙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의 공사반영 여부 등 이행상태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10. "자문(심의)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대상이 되는 설계 및 시공 등의 용역사업을 직접 시행(시행예정 포함) 또는 관리하는 각 본부(청사이전지원단 포함)내 사업관련 팀을 말하고, "자문(심의)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그 팀장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의2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건설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이를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자문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단서 및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5.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7. 영 제38조의 13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제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8.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 기술제안서의 평가여부에 대한 심의
9.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10.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청의 사업관련 각 본부장(청사이전지원단장 포함)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5.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자문(심의)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자문(심의)주관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설계자문(심의) 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이 운영규정 제5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제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위원장 또는 자문(심의)주관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심의요청 자료는 [별표 2]와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 자문(심의)요청서’ 1부를 인쇄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는 CD로 제작하여 필요한 부수를 자문(심의)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심의)주관부서는 설계 및 시공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용역현황과 수행 단계별 자문(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자문·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문·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 등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요청자 또는 용역수행자가 위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등이 검토·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자문요청자 또는 용역관계자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이 운영규정 제5조 제3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위원회에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문주관부서의 장이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4. 제5조 제3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자문(심의)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계획을 안건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 자문(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자문을 검토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자문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 자문(심의)"이라 함은 자문검토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설계한 후 다시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설계적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운영규정 제6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위원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문·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자문·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자문·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고하고 자문·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설계자문
제13조(대상공사) ① 설계용역을 수행할 때에 설계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용역 및 자문횟수는 ‘설계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요청 및 회의개최) ① 자문주관부서는 ‘단계별 자문안건 제출시기’([별표2])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자문안건을 요청한다. 단, 마무리 단계와 자문을 1회에 한하여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설물의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공사의 용역일 때에는 자문주관부서에서 사업관련 본부장 방침을 받아 자문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자문주관부서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건설기술 자문(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별표3])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요청자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 받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원안적용, 수정·보안, 반영 등으로 구분하고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설계자문위원 지적사항 조치계획’([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은 설계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나.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다.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가.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나.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발생 등 사회·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다.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라.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바.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형식 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아.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가.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다.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라.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바.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사.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
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파.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제16조(조치사항) ① 위원장은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때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당해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문주관부서는 이를 용역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문주관부서는 자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용역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용역회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의하여 조치한 결과를 자문주관부서에 ‘설계자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방법심의
제17조(대상공사) 입찰방법심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제18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입찰방법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종, 규모 및 기술의 난이도 등을 검토한 후 대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종, 규모, 기술의 난이도 및 당해 공사의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괄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제19조(심의요청) ① 심의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전에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확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집행할 공사를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분류대상시설’([별표4])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2. 대안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타 : 분류대상시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입찰방법심의를 할 때에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3.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할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4. 시설물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설계VE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공사의 특성 또는 현지여건상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대상시설물에 한정하여 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특정공사 등의 적용) 발주기관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3.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공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22조(심의운영) ① 입찰방법심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② 자문주관부서는 심의사항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계획이 확정되면 심의계획과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심의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집행계획의 조정 등) 심의주관부서는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 제시된 심의의견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견 등에 대한 조치)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한 집행계획서가 심의결과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공고 등) 심의주관부서는 심의의견 및 집행계획서를 종합한 심의결과를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장 입찰안내서심의
제26조(대상공사) 입찰안내서심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공고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입찰안내서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5.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6.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7.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건설청 지원사항
제28조(지적사항 등 검토보고) 심의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사전에 검토하여 지적한 사항 등을 제출받아 회의 시 수정·보완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결과 보완) 심의주관부서는 입찰안내서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에 입찰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평가
제30조(대상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6항 및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시행하도록 결정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제32조(소위원회의 위원 선정) ① 이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27조의 심의사항과 제34조 제2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건설청, 학계, 정부투자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이 운영규정 제18조 관련 심의사항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소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소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별로「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선정한다.
나. 위원의 선정은 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일 이전에 하고, 선정된 위원명단은 입찰참가업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건설청은 자체기술인력 위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공무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라. 위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한 위원을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향후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제외한다.
제33조(위원의 임무) 기술소위원회 위원과 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술소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나. 건설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2. 평가소위원회는 건설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 중 건설청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기술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 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평가위원 및 기술위원과 입찰참가 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건설청에서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 채점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 제출
나. 평가소위원회의 토론에 의한 항목별 상대평가(가목의 방식 및 절차에 준함)
제34조(심의내용) 소위원회는 설계적격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 조정, 수정 및 설계점수
②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제35조(심의절차) ① 심의주관부서는 설계적격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입찰업체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설계사실이있는지의여부, 보완 할 사항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계획이 확정되면 계약담당부서에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개시 전에 입찰참가 업체와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주관부서는 심의 전에 위원 및 입찰 참가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찰시 제출된 설계도서는 설계적격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없다.
⑥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가 끝나면 설계적격여부, 우수업체 4위 순위까지의 설계점수,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⑦ 심의결과 설계점수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제36조(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운영규정 제5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관계공무원은 제40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 등의 검토내용(제34조 제2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의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의 비교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설계검토서([별표 5]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참조)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이 운영규정 제5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기술위원회 위원은 제39조의 질문항목, 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② 소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선정된 후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이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에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소위원회는 재적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8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소위원장은 심의주관부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위원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 당일 공개설명회를 할 경우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40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일까지 평가소위원회 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업체의 사전설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현장을 답사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이 운영규정 제27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소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와 입찰참가업체, 평가소위원회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건설청장, 기술소위원회 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술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통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기술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되,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소위원회 및 평가소위원회 위원이 보충·추가질문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40조(제출서류) 심의주관부서는 당해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별표5])을 참조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별표3])에 따라 작성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500쪽이내
8.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 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건설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감점기준 등) ① 건설청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기술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42조(설계점수의 채점) ① 이 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주관부서는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6])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 차등평가 하되 총점차등의 폭은 3∼5%의 범위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의한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경우 평가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2. 평가소위원회 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 세부평가 항목별로 채점표([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와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소위원회 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업체별 평가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을 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를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별지 제11호 서식])와 종합평가점수, 평가위원별(위원성명은 필요시만 공개) 평가점수 및 세부감점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③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심의의결) 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평가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소위원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건설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한다. 또한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의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평가위원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건설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고,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건설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 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소위원회 위원에 한함)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제5조 제3호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심의결과 조치 등) ①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한 다음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술소위원회 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3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설계변경심의
제45조(대상공사) 설계변경심의는 ‘설계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5항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46조(심의요청) 심의주관부서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때에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별지 제17호]) 및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자료 요약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회의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사업의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의 책임감리원은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공법변경, 노선변경 등 별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용역책임기술자가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8장 정밀안전진단심의
제48조(대상공사) 정밀안전진단심의는 ‘설계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별표 1])에 의한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 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심의요청 및 제출자료) ① 심의주관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장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심의
제51조(대상공사)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심의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주관부서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용역
2.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제52조(심의운영) ① 심의주관부서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명 별로 현황 및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심의계획이 확정되면 심의계획과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심의 시 관계자로 하여금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의진행) 기술제안서 평가여부 심의위원회의 진행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제54조(대상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는 영 제38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공사 중 심의주관부서에서 대안별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3. 기타 심의 주관부서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5조(심의 요청 및 제출서류) 심의주관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별지 제14호 서식]),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심의주관부서 또는 관계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심의주관부서 또는 관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제11장 사후관리
제56조(기본방향) 자문(심의)주관부서 등의 관계자는 자문 또는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자문 또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방법) ① 심의주관부서는 심의 시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하고 해당 위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설계자문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반영 여부 등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심의주관부서는 심의 시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 미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심의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3장 자문(심의) 자료의 보존 등
제58조(위원회의 결과 보존) 자문(심의)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제6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심의)주관부서는 자문 또는 심의 대상의 위원 수당 및여비 등을 ‘설계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별표7])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자문(심의)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61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33호,2006.10.24.>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