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7.]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감면, 경감 및 추가요금부과대상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89.6.30, 91.10.26, 99.10.27, 2005.7.29)
제4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96. 12.30)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표지에 의한다. (개정 96.12.30)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6.12.3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③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⑤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89.6.3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2.3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신설 99.1.9)
4. 그 밖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10.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99.1. 9, 99.10.27, 2001.11.1)
③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수수료 교부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91.10.26)
제7조 (주차장의 설치신고 수리권자)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10.26)
②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1.10.26)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개정 2007.7.30)
①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7.30)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 한다.(개정 2007.7.30)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1회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유화,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적 이익의 행위를 금지한다.
③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과 같이 하고 선납제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위·수탁기관(업체)에 사용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 주민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승용차 부제, 요일제 등의 참여차량이 우선한다.(개정 2008.10.29)
1순위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등록 1·2·3급 중 "주차가능" 표시 발급자
3순위 : 거주지 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
⑤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1가구 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그 순위를 후위로 한다.
⑥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사용신청 제외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2. 승합,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⑦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⑧거주자우선 주차장에는 지정 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⑨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사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상의 모든 책임은 차량 사용(소유)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 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⑩차량 또는 신청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시 혹은 유선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⑪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1회 이상 주차구획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⑫그 밖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9조 (이용제한 및 금지) ①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6.30)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며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0)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9.6.30)
제11조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0.26, 99.10.27)
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사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10.26, 99.10.27)
제12조 (주차장 설치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27)
제1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법 제12조의2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9)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본조신설 2003.5.27.]
제13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87.8.20, 89.6.30, 96.12.30)
② 과천시 전역에서는 자주식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2층 이하를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고 건물 외부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 및 엘리베이터 방식을 허용하며 주차기 1유니트당 전체차량 입출고 시간이 9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초기 첫차 출고시간 2분30초 두번째 차량 이후 출고시간 1대당 1분30초 이내로 설계한다.)(신설 2006.10.09)
③ 단순 2단식과 핏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본다.(신설 2006.10.09)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한다. (신설 2001.11.1)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01.11.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함 (개정 2005.7.2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6.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 또는 잡종지 5개필지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함
제16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산정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1일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96.12.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제18조 (삭제 96.12.30) 제18조 (삭제 96.12.30)
제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89.6.30)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신설 96.12.30, 99.10.27)
제18조의4 (삭제 99.10.27) 제18조의4 (삭제 99.10.27)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10.27)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87.8.20 조례 제1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89.06.30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10.26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12.23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2.30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 1의 개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1998.08.14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01.09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27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5.08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1.11.01 조례 제7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1.12 조례 제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3.05.27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7.29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2.01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7.30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