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7.10.>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15.>
제2조의2(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3(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의4(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 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 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10.>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 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4.16., 2011.5.27.>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삭 제 <2006.8.11.>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4.16., 2013.8.13.>
제4조 삭제 <2004.7.9.>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 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제2조 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13.8.13.>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 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4. 8. 8.>
제9조(환수) ⓛ 구청장은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6., 2024. 8. 8.>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8.11., 2010.4.16., 2010.12.30., 2011.5.27., 2017.7.10., 2024. 8. 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호, 198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호, 199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1호, 199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486호, 1999.8.11> 삭제 <2000.11.17>
부칙 <조례 제538호, 2000.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4호, 2004.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764호, 2006.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자치행정국장”을“총무국장”으로“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43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982호, 201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1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1078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7.7.10>(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9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앞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제8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뒷쪽란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
<61>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62>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⑫~⑮ (생략)
부칙 <조례 제1617호, 2023.12.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개정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