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적용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제주시인사위원회 및 서귀포시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8., 2016.2.11., 2023.7.14.>
제4조(삭제)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11., 2019.2.8., 2023.7.14.>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7.14.>
제6조(응시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11., 2022.3.16., 2023.7.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4.2.28., 2023. 12. 2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한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7., 2014.2.28., 2022.3.16.,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2023.7.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2.8., 2023.7.14.>
제8조(응시연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7.>
제9조(응시학력)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한다)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④ 도지사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3.7., 2023.7.1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6.2.11., 2023. 12. 29.>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와 이해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와 시험위원에게 기피나 회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2023. 12. 29.>
제13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6.2.11., 2019.2.8., 2022.3.1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9.2.8., 2022.3.16.>
제14조(삭제)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4.5.30.>
② 제5조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삭제)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31.>
② 조례 제14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을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3.7., 2013.12.11., 2019.2.8., 2023.7.14.>
③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고점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술ㆍ기능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23.7.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7.14.>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 및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9.6.25., 2010.1.6., 2012.3.7., 2013.12.1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11., 2023.7.1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6.25., 2012.3.7., 2013.12.11., 2016.2.11., 2023.7.1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2012.3.7., 2013.12.11., 2022.3.16.>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 및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3.7., 2020.12.31., 2022.3.1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6.25., 2012.3.7., 2014.2.28., 2023.7.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4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개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의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와 타당성 여부 확인 및 그에 필요한 조치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2.3.7., 2023.7.14.>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2012.3.7., 2013.7.17., 2014.2.28., 2019.2.8., 2023.7.14.>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2.3.7.>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12.3.7., 2023.7.14.>
③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④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5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23조(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역인재를 추천하려는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하 "추천대상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8조제3항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7.17., 2013.12.11., 2016.2.11., 2023.7.14.>
제24조(추천대상자의 연령)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제23조에 따른 지역인재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의 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추천자 결격사유) 제2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3.7.14.>
제26조(추천인원) ① 삭제 <2013.7.17.>
② 추천대상대학의 장은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추천인원을 선정하는 경우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兩性)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③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대학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추천심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2.8.>
제28조(추천서의 제출) 제23조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대상자 추천 시 추천대상대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추천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6.2.11.>
제29조(선발 등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는 제23조에 따라 추천대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수습직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의 자격요건, 선발예정인원,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30조(수습직원의 선발방법) ① 제29조에 따른 수습직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6.2.11., 2019.2.8.>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추천대상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례 제18조제3항 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7.17., 2013.12.11., 2023.7.14.>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사회의 3개 과목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 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는 제5항의 면접시험 실시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신체검사) 제29조에 따라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6.2.11., 2018.1.12., 2023.7.14.>
제32조(수습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제30조에 따라 선발된 수습직원 채용시의 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7., 2016.2.11.>
제33조(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제30조에 따라 선발된 수습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수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제주자치도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개정 2016.2.11., 2019.2.8.>
제34조(수습직원의 보수) 제30조에 따라 선발된 수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한다. <개정 2016.2.11., 2019.2.8.>
제35조(시험령의 준용)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그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3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5.30., 2022.3.1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3.7., 2023.7.14.>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제39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하여 계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7.14.>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40조(5급에의 심사승진)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심사승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기준과 방법은 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11., 2014.2.28., 2016.2.11., 2021.12.31.>
제41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42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6.29.>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도정기여도, 업무추진 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4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12.11.>
제43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도지사는 격무·기피업무 및 민원실 근무자 등 도지사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43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제44조(적용대상) 조례 제31조제1항 에 따른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7.14.>
제45조(특별승급 요건) 제44조에 따른 특별승급 요건은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선발한다. <개정 2008.12.31., 2009.6.25., 2011.6.29., 2016.2.11., 2023.7.14.>
1. 최근 2년간 업무실적이 우수해야 하며, 특히 특별승급이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4.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실적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나.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 국정과제, 대규모 투자유치 등 제주자치도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마.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바.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제46조(특별승급 심사·운영) 제44조에 따른 특별승급의 심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행정시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제외한다)을 관장하며, 특별승급 심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47조(지방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등의 적용) ①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특별승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승급제도운영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업무분야)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한 업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 포함)을 다수의「전문분야」와 1개의「공통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3.12.11.>
1. 전문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말한다.
2. 공통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능 또는 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분야를 말한다.(예: 서무·경리·자체감사·공보 등)
② 제2항에 따른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과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과 필요성, 조직규모와 기관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특정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또는 담당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저단위 보조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직위(예: 소속기관의 장, 소장 등)로서 4급 이하로 보하는 경우에는 동 직위도 포함할 수 있다.
제58조(업무분야의 지정) ① 임용권자는 경력ㆍ학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로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제57조에서 정한 업무분야 중 개인별로 1개의 업무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23.7.1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 지정 시 각 업무분야별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업무분야별 정원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업무분야에 편중하여 지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 지정 시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업무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업무분야의 지정은 조직전체 차원에서 업무분야별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용권을 위임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도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보직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승진임용 시에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⑥ 그 밖의 업무분야별 지정대상, 시기, 사후관리, 인사관리 등 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9조(적용제외 대상)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한 경우: 직렬자체가 전문화되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특정한 자격증(조종사, 의사, 약사 등) 또는 특수분야의 학위소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일분야의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직무분야
2. 일정한 분야의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는 경우: 동일분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관련 외부인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투명·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제60조(전문분야의 변경) 제57조에 따라 개인별 전문분야가 이미 지정된 공무원은 전문분야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장기 국내·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현재의 전문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그 밖에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61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 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행정시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및 행정시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시와 협의하여 인사교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4.>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휴직 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에서 복귀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전보 등이 제한된 경우
제62조(지도 및 지원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15., 2023. 12. 29.>
1. 제8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
2. 제9조에 따른 지역인재선발 채용시험 응시 학력
3. 제18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4. 제19조에 따른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5. 제24조에 따른 지역인재 추천 대상자의 연령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 제2007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4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76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21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76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과목별 가점확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1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개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②공무원 구분란의 “□기능직”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91호,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8.1.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8.1.1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 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 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의2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