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8., 2007. 2. 8., 2015. 1. 30.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1992. 1. 7., 1993. 1. 7., 1994. 1. 12., 1995. 1. 6., 1996. 2. 26., 1995. 1. 6., 1996. 12. 27., 1998. 1. 12., 1999. 9. 1., 2000. 1. 1., 2000. 8. 7., 2000. 12. 29., 2001. 12. 29., 2003. 1. 11., 2004. 2. 6., 2005. 1. 6., 2006. 2. 8., 2001. 12. 29., 2007. 2. 8., 2008. 2. 11., 2009. 1. 29., 2010. 2. 1., 2011. 2. 1., 2011. 2. 25., 2011. 11. 25., 2012. 1. 27., 2012. 6. 29., 2013. 2. 8., 2013. 8. 2., 2015. 1. 30., 2016. 1. 29., 2016. 3. 4., 2024.1.3., 2024.8.9.>
제3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명칭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각 위원회가 관할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명칭 제정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상지역 예비학부모 등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 학교 명칭 제정·변경 사유 발생시 소집되고, 사안 종료시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행정실 설치)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
제5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4., 2007. 2. 8., 2011. 11. 25.> ,[제3조에서 이동 <2021.9.29.>]
부칙 <제1916호, 199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8호,199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199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1991.1.1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1992.1.7.>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호,1992.9.16.>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호,1993.1.7.>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4호,1993.3.20.>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1994.1.12.>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1995.1.6.>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1995.9.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평서초등학교청량분교장은 1995년 3월 10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은 1994년 12월 26일에,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3월 2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1995년 5월 10일에 각각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6호,199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동 조례 제2368호(‘95. 1. 6)의 부칙에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중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호,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호,1998.1.12.>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호,1998.4.28.>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호,1998.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호,1999.1.16.>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호,1999.9.1.>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2000.1.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의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호,2000.8.7.>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호,2002.6.20.>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1호,2003.1.11.>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호,2003.8.16.>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호,2004.2.27.>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호,2004.6.1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호,2005.1.6.>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학 교 명 위 치 적 용 일비고 익산지원중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291-3 2005. 9. 1 이전 금구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63-1 2005. 9. 1 이전
부칙 <제3121호,2005.2.7.>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호,2006.2.8.>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호,2007.2.8.>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호,2007.6.7.>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호,2008.2.11.>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호,2009.1.29.>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호,2010.2.1.>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2호,2011.2.1.>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부칙 <제3564호,2011.2.25.>
이 조례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5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4호,2012.1.27.>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8호,2012.6.29.>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3.2.8.>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3호,2013.8.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4호,2014.2.7.>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3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아래의 학교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아래의 학교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임실둥지유치원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제4219호,2016.1.2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6호,201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5호,2017.1.3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3호,2018.1.26.>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7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8호,2019.5.3.>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4호,2019.8.9.>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3호, 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6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5호,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명 칭
위 치
적 용 일
비 고
군산가람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73번지
2022.3.1.
신설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군산금빛초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94번지 일원
〃
〃
전주만성중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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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고을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110
〃
교명변경
정일중학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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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중학교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
〃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도립학교의 위치가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21호,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9호,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다음의 학교는 적용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공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신설·이전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58호,2024.8.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