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4. 규12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고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 972>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16.02.23. 규 1133>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
제3조의2 삭 제 <2020.5.4. 규1214>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7. 25 규 77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07.14. 규 110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05.06 규 972> <개정 2020.5.4. 규121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규1006, 2014.07.14. 규 110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2.28 규729,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07.14. 규 110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24.07.22. 규 12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05.06 규 972><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96.5.11 규799><개정 2005.05.06 규 972>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10 규837><개정 2012.04.09. 규 1065>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규1006, 2008.12.30 규1021><개정 2020.5.4. 규1214> <개정 2024.7.22. 규1271>
1. 삭제 <2024.7.22. 규1271>
2. 삭제 <2024.7.22. 규127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04.09. 규 106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5. 11 규 79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5. 11 규 799,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1 규 799> <개정 2012.04.09. 규 1065>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7. 21 규876, 2008.1.25 규1006> <개정 2020.5.4. 규121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4.09. 규 1065><개정 2016.02.23. 규 1133><개정 2017.06.01. 규 1157> <개정 2020.5.4. 규121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4.09. 규 106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04.09. 규 1065>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02.23. 규 1133>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5.05.06 규 972>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5.05.06 규 972>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05.05.06 규 972>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05.06 규 972>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3.09.06. 규 1086>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07.14. 규 1100] <개정 2016.02.23. 규 1133>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5.4. 규1214>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2.04.09. 규 1065>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08.1.25 규1006, 2009.8.14 규 1029, 2010.04.21 규 1037,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개정 2020.5.4. 규1214>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2008.1.25 규1006,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개정 2016.02.23. 규 113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5.11 규799, 2008.1.25 규1006><개정 2012.04.09. 규 106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12.7 규860, 2006.5.19 규988, 2008.1.25 규1006, 2009.8.14 규1029,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8.14 규10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5 규1006,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2014.07.14. 규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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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4.10 규837, 2008.1.25 규1006, 2009.8.14 규1029,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개정 2020.5.4. 규1214>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2009.8.14 규1029> <개정 2012.04.09. 규 1065>
⑧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6.05.19 규 988, 2012.04.09. 규 1065, 2014.07.14. 1100>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07.14. 규 1100><개정 2017.06.01. 규 1157> <개정 2024.7.22. 규1271>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5 규1006>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 7. 21. 규 87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 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제목개정 2020.5.4. 규1214][전문개정 2020.5.4. 규1214]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8.14. 규 1029><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1. 연구직 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 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1.25 규1006>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1.25 규1006><개정 2012.04.09. 규 1065>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8.1.25 규1006><2009.8.14 규102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5 규1006><개정 2012.04.09.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09. 규 1065>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제21조 <삭제 93. 3. 5 규 698>
제22조 <삭제>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6.5.11 규799, 2008.1.25 규1006>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l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09. 규 106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5.11 규799><개정 2012.04.09. 규 1065>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5 규1006, 2012.04.09.규 1065, 2014.07.14. 규 1100> <개정 2020.5.4. 규1214>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6.05.19 규988, 2008.1.25 규1006,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개정 2016.02.23. 규 1133>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4. 10 규 837>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등의 종류 및 부여기준: 별표 15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금 부여기준: 별표 1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8.1.25 규1006, 2012.04.09. 규 1065, 2014.07.14. 규 1100>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 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규 1006> <개정 2020.5.4. 규1214>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9.1 규850, 2008.1.25 규1006, 2008.12.30 규 1021>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13.09.06. 규 1086><개정 2016.02.23. 규 1133><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12.27 규892, 2008.1.25 규1006> <개정 2012.04.09. 규 1065>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삭제 95. 7. 25 규 779>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7.14. 규 1100> <개정 2020.5.4. 규1214>
제29조 <삭제 98. 12. 7 규 86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3. 5 규 6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7. 24 규 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 12 규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칙의 개정) ①고성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②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고성군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④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⑤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의 부표·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30호·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⑥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중“(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중“첨부 : 인감증명서 1부”는 삭제한다.
⑦고성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조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⑨고성군주택사업특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⑩고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⑪고성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⑫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칙 <94. 2. 8 규 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 13 규 7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7. 25 규 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96. 5. 11 규 7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4. 10 규 8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 12. 7 규 8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21. 규 8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99. 12. 27. 규 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5.06 규 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5 규10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규10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8.14 규 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1. 규 1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7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9. 규 10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칙 시행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신설 2012.11.28. 규 1077>
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8. 규 10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06. 규 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4. 규 1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3. 규 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4. 규 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규 1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규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규122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2. 규1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