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제2조(복무선서) ① 정읍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19.7.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30조의2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조례17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명령을 받아 일.숙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9.조례178>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③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10.11.3.>
제13조의2(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0.11.3.>
제15조 삭제 <2010.11.3.>
제16조 삭제 <2010.11.3.>
제16조의2 삭 제 <2010.11.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7.5.>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9.>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 2021.1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3.18. 조례210〕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7.5.>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3.18.>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3.18. 조례210, 2006.5.24., 2018.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07.10., 2021.11.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11.3.>
제22조(공가) 삭제 <2019.7.5.>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5.9., 2017.10.11.>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2019.7.5., 2021.11.3.>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3.18. 조례210>
⑫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1.11.3.>
⑭ 2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2.13.> <개정 2023.8.9.>
⑮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의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2.13.> <개정 2017.10.11., 2019.7.5., 2022.5.6, 2024.7.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7.22.>
⑯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⑲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제23조의2 삭 제 <2019.7.5.>
제23조의3 삭 제 <2019.7.5.>
제24조 삭제 <2010.11.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8. 조례210>
제26조 삭제 <2010.11.3.>
제27조 삭제 <2010.11.3.>
제28조 삭제 <2010.11.3.>
제29조 삭제 <2010.11.3.>
제30조 삭제 <2010.11.3.>
제30조의2(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9. 조례1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이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