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19.9.26.)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19.9.26, 2021.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2024.7.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2021.12.3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9.26.)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1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에서를 “별표 제3호에서”로 한다.
부칙 (2013.9.26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8, 조례 제16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