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7. 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4.>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2010. 7. 1, 2021.7.8., 2024.7.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10. 7. 1)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개정 2010. 7. 1)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19. 1. 3., 2021.7.8., 2023. 3. 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 <삭제 2017. 8. 10.>
제10조 <삭제 2017. 8. 10.>
제11조 <삭제 2017. 8. 10.>
제12조 <삭제 2017. 8. 10.>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7. 8. 10., 2021.7.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삭제 2017. 8. 10.>
제15조 <삭제 2017. 8. 10.>
제16조 <삭제 2017. 8. 10.>
제1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24.7.4.)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개정 2010. 7.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10. 7.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개정 2010. 7. 1)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2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개정 2010. 7. 1)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19. 1. 3.)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 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개정 2010. 7. 1)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24.7.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24.7.4.)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개정 2010. 7. 1)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개정 2010. 7. 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2021.7.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4.>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 제26조 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제168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