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5.1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2023. 7. 24. 2024.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2024. 7. 15.>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5.1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변경 등 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정 2023.5.10.>
4.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5.10.>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5.10.>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2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0.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 생략
④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④ 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