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7. 6. 5., 2024. 7. 1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개정 2017. 6. 5., 2024. 7. 15.>
제4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7. 6. 5.>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24. 7. 15.> )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6., 2016. 9. 19., 2017.6.5., 2024. 7. 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7.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0. 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6., 2024.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과 재난업무 담당국장ㆍ부서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1.6., 2017. 6. 5., 2018. 1. 2., 2024. 7. 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2. 1.6개정 , 2017. 6. 5., 2024. 7. 15.>
5. 제6조 에 따른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삭제 <2024. 7.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 <2012. 1. 6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