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2024. 7. 15.>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8. 6.>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24. 7. 15.>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24. 7. 15.>
③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
⑤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7. 15.>
제3조(지급기준) 구청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6. 5., 2024. 7. 1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1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 8. 6., 2024. 7. 15.>
6. 제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6., 2024. 7. 15.>
7. 제2조제3항 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신고 등)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④ 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6조(지급신청 통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 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7조 삭제 <2024. 7. 15.>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②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4. 7. 15.> ] <개정 2024. 7. 15.>
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 <개정 2024. 7. 15.>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2024. 7. 15.>
제11조 삭제 <2024. 7. 1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7. 27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8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6. 10. 14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31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 8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0. 8. 6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4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1. 4. 15 조례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2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 략
부칙 <2018. 8. 6.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