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6〉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14. 8. 22, 2024. 7. 4〉
1. 법 제2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4. 8. 22, 2019. 8. 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4. 8. 22〉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4 조례 제3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