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3., 2020.4.3., 2024.7.11.>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9.2.12, 2020.4.3.)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9.2.12., 2024.7.11.)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12., 2024.7.11.)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2.1.11)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4.7.11.>
제10조(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시장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반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법 제22조의2 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7.11.>
제14조 삭제 <2024.7.11.>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교육장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교육장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24.7.11.>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
2.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보험
②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2.12., 전문개정 2020.4.3.]
제18조의2(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전거를 수리한 뒤 필요한 시민,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방치된 자전거의 수,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로의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본조 신설 2019.2.12., 개정 2020.6.26.] <2024.7.11.>
제20조 삭제 <2024.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55호 2017.10.13.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②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 생 략 >
㉜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19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㉝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2083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