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86, 2022.2.15.>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제3조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2016.12.13 조례2286>
제6조 삭 제 <2003. 5.16 조례169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86>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8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7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1 조례1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16 조례1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4. 3.22 조례1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01 .5.조례 1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노인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 ⑩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8.4 조례 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5) (생 략)
(16)「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7)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16) ~ (43) (생략)
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 [51] (생략)
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