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2024. 7. 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 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5. "부산시민대학"이란 부산광역시장이 「평생교육법」 제4조 에 따라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과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
② 시는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제출)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기관·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 평생교육기관, 기업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2(학습이력관리)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습이력관리(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이력관리로 인정되는 학습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1. 2., 2017. 1. 4.>
1.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 에 따라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 12. 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7. 3.>]
제19조(운영) ① 시장은 진흥원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부산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민명예학위제) ①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 12. 28.>]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2. 12. 28.>]
[제19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3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2. 12. 28.>]
[제20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4조 삭제 <2022.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17) ~ (35)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5조)을 삭제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0호, 2022. 12. 28.>(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
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
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