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의 참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설립) 주민은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관련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영 제15조 및 이 조례 제10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포천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기업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6., 2017.7.4., 2018.12.26.,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 센터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마을(상가)협의회 등의 대표
제1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 또는 센터의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1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2.10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27호)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3항의 “기업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7.4. 조례 제98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3조 제2항의 “전략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을 “창의산업과장, 관광테마조성과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㉓ 생략
㉔「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창의산업과장, 관광테마조성과장”을 “안전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친환경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㉕ 내지 ㉙ 생략
부칙 (2021.11.3. 조례 1371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2.10.19. 조례 1441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장”을 “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6.28. 조례1529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략)
<108>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축과장”을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기업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