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19.12.10.>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전관리 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9.12.10. 2020.12.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5.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12.10.>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방수(단, 구분소유자 모든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에 한정한다) <본호신설 2015.12.30.>
9.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건축물 관리 점검 <본호신설 2015.12.30.>
13.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3.07.10.>
14. 옥내배관 세척사업 <신설 2023.07.10.>
1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 <기존 제10호에서 이동> <기존 제13호에서 이동 2023.07.10.>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제2항제9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은 구역내 공동주택(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1>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의 신청) ① 제4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6.20., 2024.07.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0., 2024.07.01.>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0.>
②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19.12.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0.12.10.>
제16조(보고 등) 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단지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2019.12.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도시경관과장”을“도시재생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18.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도시재생총괄과장”을“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이”를 “도시창조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제1244호,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 2020.12.10.>
부칙 <제1464호, 202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삭제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