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 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4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17·12·7]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의4 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3. 7.>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 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칙 (전부개정 2006·5·1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