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21.12.10.>
제2조(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5-26>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05-26>
부칙 <인천광역시조례 제5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7 조례 제6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9호,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1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 ㆍ 관리 ( 가로수를 포함한다 )
가 . 도시숲등의 조성
나 .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별표 2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 ㆍ 관리 ( 가로수를 포함한다 )
가 . 도시숲등의 조성
나 .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별표 4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 ㆍ 관리 ( 단 , 가로수에 한정함 )
가 . 도시숲등의 조성
나 . 도시숲등의 관리 ( 단 , 관리기관에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종합건설
본 부 장
별표 5의 녹지정책과란의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 ㆍ 관리 ( 가로수를 포함한다 )
가 . 도시숲등의 조성
나 .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부칙 <제6643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7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5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