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센터"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립)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20조(이용자 등)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제21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사용신청을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신청을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에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2022. 2. 9., 2024. 2. 23.>
제24조(사용제한 및 취소)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의 목적 및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② 관리자는 별표 2 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③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 따라 반환
제26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설 사용일수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기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27조(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가입) 시장은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29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때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79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3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24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별표 2 이용료 등에 대하여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