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3. 12. 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2. 당해 산업단지 소재 시·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4. 한국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임직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12. 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① 도지사는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100분의 3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양 대상자) 제9조 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분양 신청 등) 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가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39)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3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
(76)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9. 6. 21 조례46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㉜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
(50)「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51)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9조(「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