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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 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혁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연혁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단서 및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 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연혁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칙 <조례 제2457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7호,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49호, 2024.07.02., 일부개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법률 제01132호, 2022.06.15.,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6.07] [제1203호, 2017.06.07., ]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제2320호, 2016.12.29., ]
고시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1.11.02] [제7247호, 2021.1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19.05.02] [제4572호, 2019.05.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10.19] [제3998호, 2017.10.19., ]
고시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2] [제2359호, 2017.10.12., ]
고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2315호, 2016.10.17., ]
고시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5] [제261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시행 2023.09.25] [제6249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068호, 2016.12.30., ]
고시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01.06] [제1900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0] [제1139호, 2017.07.10., ]
고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2.06.30] [제5779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시행 2023.12.22] [제6132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3756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제7182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856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제2344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7] [제2507호, 2016.12.07., ]
고시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397호, 2016.12.30., ]
고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880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7] [제4999호, 2020.01.07.,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3호, 2017.03.09., ]
고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1684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01] [제4679호, 2020.04.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07.08] [제3939호, 2016.07.08., ]
고시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2] [제1374호, 2017.09.22., ]
고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1] [제2321호, 2016.12.31., ]
고시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7.07.10] [제2524호, 2017.07.10., ]
고시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529호, 2016.12.30., ]
고시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제2322호,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