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기관제도의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ㆍ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영 제5조 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관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서 체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 1호에 따른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의 기본방향ㆍ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평가계획이나 경영실적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 2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제11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려면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내의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또는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33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